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 “CBDC, 국가간 지급서비스 개선 동력” [2024 한국금융미래포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현재 G20(주요 20개국)을 중심으로 국가 간 지급 서비스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 마련돼 단계 별로 추진 중입니다.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하나의 방안으로 진행 중입니다."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CBDC 연구·개발 필요성 배경으로 국가 간 지급 서비스의 속도, 비용 측면에서 개선 가능성을 지목한다.

한국금융신문이 5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하는 ‘2024 한국금융미래포럼’에서 윤성관 부장은 CBDC 도입과 지급결제 혁신과 관련해서 주제강연을 맡는다. 윤성관 부장은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국내·외 CBDC 활용성 테스트 및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중앙은행 화폐는 현 2계층(two-tier) 화폐시스템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화폐의 단일성(singleness of money)’을 보장한다. 하지만, 최근 지급결제 여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금 이용 감소 ▲경제·금융의 디지털전환 가속화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의 등장이 대표적이다.

탈중앙화된 화폐가 전통적인 상거래 등에도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급격한 환매 요구(run) 가능성, 준비자산 관리 부실 등 소비자보호 문제 등이 수면 위에 올랐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역할로 등장한 개념이 CBDC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새로운 화폐로, 크게 범용(retail)과 기관용(wholesale)으로 구분한다.

특히, 국가 간 지급서비스 측면에서 CBDC 활용 방안을 연구중이다. 긴 거래 프로세스, 규제 컴플라이언스 업무 증대, 자본조달비용, 진입장벽으로 인한 경쟁 악화, 통신양식 비표준화, 한정된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시간, 지급결제시스템 노후화 등의 문제점과 한계점으로 인해서, 국가간 지급 서비스는 비싼 수수료, 느린 처리 속도, 접근의 제약, 낮은 투명성이 문제점으로 지목돼 왔다.

일부 신흥국은 공식 도입하기도 했고, 주요국은 도입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범용 CBDC 연구 관련해서 CBDC 모의실험, 금융기관 연계실험 등을 진행해 왔다.

다만, 범용 CBDC 확산 시 탈중개화(disintermediation) 가능성 우려, 개인정보(privacy) 이슈, 기존 민간 지급서비스와 차별화 어려움 등은 한계점으로 지목된다.
기관용 CBDC, 예금토큰 등을 활용한 새로운 화폐, 지급결제 인프라를 구축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국내에서는 CBDC 활용성 테스트를, 국외에서는 ‘아고라 프로젝트(Project Agora)’에 힘을 실었다.

CBDC 활용성 테스트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공동 추진하며, 한국은행이 구축한 CBDC 네트워크 내에서 기관용 CBDC와 함께 민간 디지털통화를 발행한다.

'아고라 프로젝트'는 한국은행이 BIS, 5개 기축통화국 등 7개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한국, 멕시코) 중앙은행, 민간 금융기관을 대표하는 IIF(국제금융협회)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을 활용해서 국가 간 지급결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 가능성을 모색한다. 글로벌 금융인프라를 만드는 새로운 표준 설정 작업에 한국이 처음부터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또 주요 무역국이자 IT 강국으로서 무역금융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