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국가별 심층정보 분석 사업을 기존 1개에서 6개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해외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주제별 연구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선정기준은 우리 기업의 진출‧수주가 활발한 신시장, 전략 국가 및 중점협력국가 등이다.
‘유망국가 심층정보 고도화 사업’은 현지어로 된 난해한 건설법령과 조세, 인허가 등 시장 정보 부족으로 현지 진출에 애로가 없도록 ’21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사업이다. 그간 베트남(’21), 인도네시아(’22), 사우디아라비아(’23)에 대한 심층분석을 시행한 바 있으며, 올해는 호주(투자개발사업), 인도(교통인프라), 캐나다(친환경 에너지), 우크라이나(재건시장), 폴란드(유럽진출 거점), UAE(원전‧탈탄소) 등 핵심국가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사업 예산을 20억(기존 3억)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 설문조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 의견수렴도 거쳤다.
또한, 도시개발‧스마트시티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주요국가의 도시개발 법령‧토지보상‧부동산 분양제도 등을 분석했다.
선진시장에 대한 진출정보도 제공한다. 유럽연합(EU) 건설규정과 공공조달‧보조금 등 진입규제도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심층정보 사업은 해외진출을 고민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과 현장에 필요한 심층분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해외 진출기업의 수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9일)부터 용역기관 모집 등 사업을 본격 착수하고, 조사된 정보는 해외건설통합정보망(OCIS)을 통해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이보다 앞선 지난 24일부터 ‘해외도시개발전략지원팀(이하 해외도시팀)’을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해외도시팀은 전 세계적인 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대응하여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설했다.
정부는 해외도시팀을 중심으로 사업 초기 단계부터 ODA(공적개발원조) 등 정부의 정책지원 프로그램과 주요 협력국의 도시개발사업 수주를 연계하고, 사업 발굴, 토지 확보 및 인‧허가 지원 등을 위한 G2G 협력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호성 한국금융신문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