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전기차 보조금, 테슬라 저격...'한국 배터리 지키자'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올해 전기차 보조금 정책 방향은 국내 배터리 업계 이익을 지키기 위한 의도가 보인다.

환경부가 지난 6일 공개한 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 승용차 1대에 지급하는 최대 국고보조금은 650만원으로 작년 680만원보다 30만원 깎였다.

최대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기준도 더욱 강화됐다.
우선 보조금 전액을 주는 기본가격이 5700만원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2년 만에 다시 내렸다. 정부는 이 기준이 내년에는 5300만원으로 낮아진다고 미리 알렸다. 보조금 절반과 미지급 기준은 작년과 동일한 5500만~8500만원, 8500만원 이상이다.

보조금 가운데 성능보조금은 중대형차 기준으로 최대 5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비중을 줄였다. 최대 보조금이 지급되는 성능 기준은 1회 충전시 주행가능거리 450km에서 500km로 늘었다. 여기에 정부는 주행거리가 400km 이하일 경우 보조금이 대폭 축소 된다고 예고했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확대된 인센티브는 기존 기준은 강화하고, 고성능 배터리일 수록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다.

충전인프라보조금은 최근 3년대 '표준'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시 20만원, 200기 이상 설치시 40만원을 지원한다. 혁신기술보조금은 기존 V2L(20만원)에 더해 고성충전(30만원)을 탑재할 경우 추가 지원한다.
또 ODB(운행기록 자가진단장치)를 설치한 차량에 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배터리안전보조금)도 추가했다. 이 장치는 기술유출 우려를 이유로 장착을 거부한 테슬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체가 채택하고 있다.

배터리 에너지밀도와 재활용 가능한 유가금속 함유량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배터리계수도 신설됐다. 최하점을 받으면 산정된 보조금에서 40%나 깎인다.

이는 에너지밀도가 낮고 가격이 저렴한 LFP(리튬인산철) 배터리가 불리한 제도다.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만 만들고 있는 국산 배터리 업계를 보호하고, 사실상 중국산 LFP 배터리를 저격하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LFP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3·Y 저가형 모델이 대표적이며 현대차 코나, 기아 니로, KG모빌리티 토레스EVX 등 국산 전기차도 채택하고 있다.


개정안이 나온 이후 테슬라코리아는 모델Y 후륜구동 판매가격을 5499만원으로 200만원 낮췄다. 보조금 100%를 받는 가격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테슬라는 각종 성능·배터리 인센티브 조건을 만족하기 힘들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모델Y가 최대 보조금(650만원)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인 2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모델Y 후륜구동 모델은 지난해 기준으로 최대의 76% 수준인 514만원을 지급받았다. 반면 아이오닉5·EV6 등 주요 국산 모델은 100%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다. 쉐보레 볼트EUV는 수입차지만 한국 생산법인을 운영하고 국내 배터리를 장착한 덕에 최대 보조금의 94%를 수령했다.

환경부는 "성능 좋은 전기차를 지원하고, 배터리 기술혁신을 유도하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국내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보호하려는 의지도 보인다는 평가다. 미국도 올해부터 IRA(인플레이션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규제를 강화하는 등 자국 산업 보호 기조가 뚜렷하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 모델Y는 한국 시장에서 1만3885대가 판매되며 EV6(1만7131대), 아이오닉5(1만6625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팔렸다. 지난 2020년엔 모델3가 국내 전기차 판매 1위에 이름 올리기도 했다.

곽호룡 한국금융신문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