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래 손보협회장 “한방 과잉진료 막을 합리적 기준 마련” [2024년, 꼭 됐으면 좋겠다-손해보험]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이병래닫기이병래기사 모아보기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손해보험 업계 새해 최우선 숙원사업으로 '한방 과잉진료 합리적 기준 마련'을 꼽았다.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한방 과잉진료로 인한 자동차보험 누수를 억제, 자동차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 회장은 1일 한국금융신문이 금융권 협회 8곳(은행, 금융투자, 보험(생명보험·손해보험), 여신금융, 저축은행, VC(벤처캐피탈), 핀테크)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갑진년(甲辰年) 업권 별 숙원사업에 대한 설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향후 치료비와 한방 과잉진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억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병래 회장은 2024년 중점 추진 사업으로 ▲보상체계와 상품구조 개선 ▲공공데이터 활용 통한 산업 연계,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신사업 추진 기반 마련 ▲승환계약 소비자 안내 강화 등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꼽았다.

손해보험협회에서는 경상환자 과잉 진료를 완화하기 위해 경미한 상해에 대한 치료기간 명확한 설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 과잉진료가 보험금 누수 원인으로 여겨졌지만 한방진료도 과잉 진료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매년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2년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는 1조4636억원으로 2018년(7139억원) 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2018년 양방 진료비는 1조2623억원에서 2022년은 1조506억원으로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한방병원 개수도 급증했다.

2018년 300개 내외였던 한방병원 개수는 2022년까지 매년 40개 이상씩 증가했다. 2018년 307개였던 한방병원 순는 2019년 45개가 늘어난 352개, 2020년에는 58개가 늘어난 410개, 2021년에는 69개가 늘어난 479개였다가 2022년에는 546개로 500개가 넘었다.
손보업계에서는 한방 의료기관 과잉진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과잉진료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4개 손보사 평균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평균 진료비는 양방 대비 한방이 3배 이상으로 나타났다.

작년 1월 정부에서도 심각성을 인지, 경상환자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보험 종합개선방안'을 시행했지만 일부 네트워크 병원 등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추가진단서를 남발하거나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 기준이 불분명한 상병으로 진단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경상환자에 대한 '한방진료 세트청구' 예방도 필요한 상황이다. 세트청구는 환자의 상병, 증상에 상관없이 한방 다수 진료항목을 일시(당일)에 진료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통상적으로 침, 구, 부항, 약침술, 추나요법, 한방물리, 온냉경락요법, 첩약등이 진료항목에 해당한다.

손해보험협회는 한방 세트청구를 방지할수 있는 한방세트청구의 정의 및 유사한 치료효과를 가진 한방치료항목에 대해 당일 처치를 제한하거나 치료시행 가능인원을 한정하는 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비급여 과잉진료로 인한 선량한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힘쓸 계획이다. 일부 병원에서는 미용 목적 비급여 진료 후 치료목적 소견서를 발행하고, 영수증발급 시 부가가치세를 산정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진료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전체 지급보험금 12조9000억원 중 급여는 5조원인 반면, 비급여는 7조9000억원으로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진입, 디지털화 등으로 손해보험 업계도 신시장 진출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미래에 자동차 외에 자율주행차, 개인형이동수단(PM), 도심항공교통(UAM) 등으로 모빌리티로 총칭되는 이동수단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자동차 외 모빌리티 리스크를 보장하는 보험 수요가 늘어나므로 모빌리티 시장은 손보업계 신시장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손보업계가 시대 변화에 맞는 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디지털 전환 및 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새로운 기술과 리스크의 등장에 따라 보험산업 또한 혁신을 요구받고 있다"라며 "공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 손해보험산업과 타 산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신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협회는 새로운 일상 리스크를 보장하는데 손보업계가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이후 팬데믹 리스크, 기후위기 등이 새로운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으로 전기차 인프라가 늘어나고 있지만 충전소 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병래 회장은 손보업계가 전기차 보급 확산, 기후 위기, 가상자산 등 새로운 리스크를 보장하는 신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병래 회장은 "우리 일상에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 대해서도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며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가상자산의 해킹이나 전산장애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과 기후리스크에 대비한 지수형 보험도 조속히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협회는 작년에 이어 펫보험 활성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수는 2018년 635만마리에서 2022년 799만마리로 추산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보험 수요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작년 손보업계에서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 등이 펫보험 시장에 선제적으로 진출했다.

작년 11월 금융위는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소비자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동물병원, 펫샵 등 하나의 장소에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동물병원, 펫샵 등이 간단손해보험대리점으로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확대해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반려동물 양육주가 진료기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도 추진 중이다. 진료기록 발급 의무화 추진을 위해 금융위는 농림축산식품부와 반려동물보험 (펫보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개체식별 강화를 위한 생체인식정보를 활용한 반려동물등록, 반려묘 동물등록 의무화 등을 검토하고, 다빈도 중요 진료비 게시 및 진료 항목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상생금융에도 적극 나선다. 이병래 회장은 올해 취약계층 지원 상생금융 상품 지원, 사회공헌 활동 발굴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병래 회장은 "'안전한 사회,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손해보험'이라는 협회의 슬로건처럼 손해보험은 사회와 더불어 성장해온 산업"이라며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한 구호물품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 발굴하여 운영하고 취약계층 지원 상생금융 상품 개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2026년 이후 시행 예정인 ESG 공시제도에 우리 손해보험산업의 특성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단순 민원 협회 이관,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불완전판매 근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이병래 회장은 "모집, 보험계약 및 보험금지급 등 분쟁소지가 적은 단순 민원은 협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민원 서비스의 신속성을 높이고,승환계약에 대한 소비자 안내 강화와 신유형 광고에 대한 심의기준을 마련해, 보험산업 신뢰도 저하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왔던 불완전판매도 근절해 나가겠다"라며 "올해 시행을 앞둔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와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소비자의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도입·운영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