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협-서울시,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논의…필로티 수직층축 문제 거론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대규모 재건축·재개발 못지않게 도시정비 사업에서 리모델링 사업이 차지하는 저변이 넓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서울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 리모델링 주택조합 협의회(이하 서리협)는 지난 24일 서울시 서소문2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동주택 리모델링 간담회에 참석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극적인 행정 지원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양천갑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최고위원)과 허훈 서울특별시시의회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자리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이 동석해 서리협 회원 조합장 및 추진위원장 10명의 의견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개선 및 가이드 마련을 약속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로 논의된 사항은 기존 수평증축 방식의 변화와 용적률 관련 내용이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1층 세대를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층을 추가하는 기존 수평증축 리모델링 방식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당시 국토부는 당 해석 시달 이후 설립된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적용하는 것을 요청했다. 기존 유권해석에 따라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고 추진하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진행하라고 알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국토부 유권해석이 나온 후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모든 단지에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이행하라고 방침을 내렸다. 그간 지자체와 건설사, 전문가, 조합 및 추진위원회는 해당 방식을 수직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으로 보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문제는 필로티가 수직증축으로 분류되면서 1차 안전진단에서 C등급을 받은 리모델링 단지들이 곤경에 처했다는 것이다.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에 기존 필로티로 진행하던 안전진단 C등급의 단지들은 ‘안전성 검토’도 받아보지 못한 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간담회의 참석한 한 조합장은 “현재 리모델링 조합들은 법제처의 새 해석이 나오기 전 빠른 판단 하에 사업을 진행했던 곳들”이라면서 “다른 도나 시에서는 설립인가된 조합에 한 해 필로티를 허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사업을 진행 중인 단지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헤아려주고 가능한 방법을 함께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또 다른 조합장은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알기 때문에 서울시의 안전성 강화에 모두 따를 것”이라면서 “C등급 단지들도 필로티만을 적용하는 것에 한 해, 안전성 검토 또는 연구진 구조검토를 받거나 보수보강 가이드 제시 등 가능한 규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한병용 실장은 “리모델링 후 30년 이상 잘 쓸 수 있어야 한 점을 고려했을 때 안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다”며 “유권해석 변경에 따라 진행된 상황”이라고 답했다.

리모델링 공사 시 지하주차장 증축에 대한 안전성 우려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서리협 측은 “지난번 시정질의에서도 이 자리에서도 지하 6층까지 파는 것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는데, 지하 6층은 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신축 현장에서도 증축하는 수준”이라면서 “리모델링에서 지하주차장 공사는 대지 경계선 안쪽과 주동부 주변의 흙막이 공사를 먼저 진행하고 탑다운 방식으로 주차장 슬래브(바닥 판)를 먼저 형성해 그 아래 지하를 파내려가기 때문에 신축에 적용하는 역타공법 보다 훨씬 안전한 방식이다. 이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용적률 문제와 관련해 한 실장은 “현재 용적률 자체를 일정 부분 인정하고 정비사업도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는데 법제화하거나 제도권 내에서 정리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며 “리모델링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 단지들이 있다. 정비사업을 진행해 집을 반으로 줄일 순 없는 상황이지 않겠냐”고 답했다.

이어 그는 “리모델링으로 가야될 단지와 그 경계선상에 있는 단지들이 있다. 상당 부분 리모델링을 밖에 갈 수 없는 단지들도 많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리모델링이 신축보다 더 많이 생길 것이란 생각도 가지고 있다”며 “가야되는 단지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도 개선을 해야하는 등 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장수 과장은 “분명 리모델링으로 갈 수 밖에 없는 단지들도 있다. 조건 자체가 아예 그냥 재건축을 할 수 없는 조건인 경우도 있다. 그런 곳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리모델링을 해야한다. 이미 판가름 난 곳들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업이 갈 수 있도록 시가 도울 점이 있는지 찾고 있다”면서 “이미 용적률이 높은 단지들의 리모델링 증축 범위 등에 대해서 조율도 필요한 점도 있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서리협은 이 자리에서 조합과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행정방침의 ‘즉시 시행’ 보다는 ‘계도 기간’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서울시와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도 꾸준한 간담회를 통해 행정 정책 및 가이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조수진 의원은 “이 자리로 한 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순 없지만, 서울시에서 잘 들어주시고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한다. 지속적으로 점검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