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금지…글로벌IB 10개사 전수조사(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11월 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공매도 금지 기간 중 공매도 거래조건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방안, 무차입 공매도 방지 방안 등 제도 개선 마련을 추진한다.

또 글로벌IB(투자은행) 전수조사 등 외국인, 기관의 무차입공매도를 강력히 적발해 처벌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임시금융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를 열고 현행 코스피200, 코스닥150 편입 종목 외 공매도 금지에서, 2023년 11월 6일부터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 대상 2024년 6월 30일까지 공매도 금지를 의결했다. 단,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한다.

이날 임시 금융위 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브리핑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부는 금일 개최된 임시금융위에서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와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기존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향후 공매도로 인한 불공정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기울어진 운동장’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겠다, 그간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기관의 대차와 개인의 대주는 차입조건 등이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동학개미' 개인투자자들이 제기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요인으로는, 차입 공매도 관련 개인 상환기한은 90일인 반면, 외국인과 기관은 무제한이라는 점이 우선 꼽힌다. 또 담보비율도 개인이 120%로 기관·외국인(105%) 대비 높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모색하겠다"며 "공매도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이뤄졌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 즉, 대형주 공매도가 허용됐지만, 이 외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공매도 금지가 적용돼 오고 있다.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8개월간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재개 여부다.
금융위는 질의응답 자료에서 이와관련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관련 질문에 대해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공매도를 금지하게 된 이유가 기본적으로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IB들의 관행적인 관행적인 불공정거래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 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세 차례 공매도 전면금지 대비해서 현재 상황은 글로벌 대비 단독 행동에 다름없게 비춰지지 않을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김주현 위원장은 "세계적인 흐름도 보지만, 우리나라 특유의 이러한 상황을 고치지 않고는 자본시장이 건실하게 발전하기가 어렵다고 본다"며 "(공매도 한시적 전면 금지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한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불법공매도(차입 공매도)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언급 관련한 실질적 데이터 등이 있는 지 질문에 대해서는, 김 위원장은 "직관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어쨌든 불법 공매도가, 그것도 양이 굉장히 많으면 만약 불법 공매도가 없었을 때보다는 분명히 가격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라며 "객관적으로 데이터 분석을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당국은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해서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 및 처벌하겠다고 했다.

금감원은 오는 6일로 20명의 인력으로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한다.

이 원장은 이날 모두말씀에서 "특별조사단에서는 공매도 거래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약 10개 글로벌 IB(투자은행)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금감원은 글로벌 IB 2개사의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으며, 이는 그동안 시장에서 의혹으로 제기되어 왔던 글로벌IB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이 원장은 "시장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글로벌 IB 전수조사와 위반에 대한 엄정처벌, 그리고 무차입 공매도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 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장은 "아울러 공매도 주문을 수탁하는 국내 증권사에 대해서도 법규준수 및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조사할 예정"이라며 "글로벌IB들이 무차입 공매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시스템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공매도 금지기간 중에도 불법 공매도 조사는 계속될 것이며, 공매도 금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와 함께 밀착 감시하겠다"며 "또한, 시장조성자 등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공매도에 대해서도 철저히 모니터링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 현재 글로벌IB 공매도 조사 상황 관련 질문에 대해 이 원장은 "구체적인 조사 상황에 대해서까지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럽지만, 지금 진행하는 조사의 내용이 단순한 한 두개의 증권사 내지는 IB 등의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더 광범위하다"며 "본질적인 운영과 관련된 신뢰의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점검이 필요하다는 그런 것들을 뒷받침할 정도로 조사가 진행된 상황이고, 적절한 시기에 증권선물위원회 등을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