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 집값 통계조작 논란 맹공에 ‘진땀’ [2023 국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손태락 한국부동산원 원장이 19일 열린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통계조작 의혹에 대한 국회의 맹공에 진땀을 흘렸다.

손태락 원장은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와 수사 사안이라 지금 답변드리기가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으로 일관했다.

이 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통계조작에 대해 ‘국기문란’이라며 강한 질타를 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은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방향을 수정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인데 지난 정부는 실패를 숨기기 위해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유경준 의원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양한 통계 조작을 했고 기본적으로는 통계를 잘 이해를 못하고, 한편으로는 통계에 대한 무지로부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계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두고 "최종 감사보고서 공개 전에 중간발표를 한 것은 이명박 정부 1건, 박근혜 정부 4건이었는데,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는 1년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5건이나 된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없었다"며 "유난히 보수정권 하에서 중간발표를 많이 한다"며 맞불을 놨다.

같은 당 한준호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르니 조작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평균을 낸다“며 작성 방법이 다르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통계 필요성 자체를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주간 통계는 표본도 작고, 기간도 짧고, 원천적으로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 이런 국가 통계를 굳이 왜 내야 하느냐”며, “부동산 투기 권장 신호등 역할을 하는 주간 통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그러면서 “사상 유례없는 집값 급등으로 패닉 바잉이 있고, 정부가 다주택자 매각 권고를 하고, LH 직원 부동산 투기 논란이 있던 시기"라며 "부동산원은 이 시기 숫자가 왜 유독 튀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