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지난 7년여 간 금융업권에서 횡령을 한 임직원 수는 206명에 이들이 횡령한 금액만도 1850억4260만원에 달했다.
지난 2020년 20억8300만원(31명)에서 2021년 156억4860만원(20명), 지난해 826억8200만원(30명)으로 최근 3년간 횡령금액 규모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올해는 지난달까지 615억1330만원(16명)에 달했다.
지난 7월에 확인된 경남은행의 595억208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에도 불구하고 8월과 9월 두 달간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최근 두 달간 발생한 4건의 횡령사고를 살펴보면 하나은행이 2건으로 1780만원 규모이며 우리은행은 2760만원, 국민은행은 100만원 미만이다.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지난 6월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횡령사고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권별로 횡령한 임직원의 규모를 살펴보면 은행업권이 1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보험업권 59명, 증권업권 15명, 저축은행업권 11명, 카드업권 4명 순이다. 횡령한 금액 규모도 은행업권이 1544억171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저축은행업권 169억2180만원, 증권업권 86억9570만원, 보험업권 47억4200만원, 카드업권 2억6600만원 순이었다.
특히 은행과 저축은행 임직원 횡령의 경우 최근 들어 전체 금융업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은행 중에서 횡령 직원이 가장 많은 은행은 하나은행으로 23명이며 횡령 규모가 가장 큰 은행은 우리은행으로 734억3700만원에 달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금융업권 임직원이 횡령한 은행 돈이 제대로 환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발생한 1850억4260만원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258억4260만원으로 환수율이 14% 수준이며 은행의 경우 환수금 139억4030만원으로 환수율은 9%에 불과했다.
강민국 의원은 “최근 들어 횡령 규모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난해 4월 우리은행과 올해 7월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수백억원대의 횡령사고로 인해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됐지만 추가로 4건의 횡령사고가 연이어 나왔다는 것은 금감원의 대책들이 백해무약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 7월 약 596억원 횡령이 발생한 경남은행의 경우 금감원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9차례 부문검사와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례 수시검사 등 총 11회의 검사를 나갔지만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업권의 횡령을 이대로 내부통제 문제로만 인식한 채 셀프 준법경영 문화 정착에만 집중한다면 횡령은 만연할 수밖에 없기에 반드시 철저한 관리·감독과 CEO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