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유동성 지원 대상 금융기관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이 사후적 금융안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종대부자 기능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유동성 지원 금융기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관호 고려대학교 교수는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과 한국금융학회(회장 함준호) 개최로 5일 남대문로 한은에서 '중앙은행의 금융안정기능 강화' 주제로 열린 정책심포지엄에서 '한국은행과 금융안정'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는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이 이분화되어 서로 독립적으로 시행되었으며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금융안정을 사전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사후대응이 쉽지 않고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사전적으로 금융위기를 예방하고 금융안정을 확립하기 위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해졌다고 짚었다.
신 교수는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에 따라 한국은행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을 포함시켰지만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수행 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참여는 제한적"이라며 "이에 따라 통화정책과 금융안정 정책 간 조화로운 운영이 어려워지고 상충관계 발생 우려가 증대됐다"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원칙적으로 금융불안에 대한 사전적 대응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거시건전성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국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도 보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짚기도 했다.

신 교수는 "개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시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정치적 비난 및 압력 발생이 가능하다"며 "최종대부자 기능 수행 후 손실 발생 시 국민세금으로 충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유동성 지원은 일시적인 유동성 문제에 봉착한 금융기관에 한해 제공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다만 신 교수는 "현실적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와 지급능력(solvency) 문제를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므로 한국은행이 대상 금융기관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건태 한국은행 통화정책국 신용정책부장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및 주요국 제도와의 비교'를 발표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3월 미국 SVB(실리콘밸리은행) 사태를 계기로 부각된 디지털 뱅크런(Bankrun) 가능성 등에 대비하여 예금취급기관의 유동성 안전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 대출제도를 개편하였다. 은행에 대한 자금조정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은행채, 지방채, 우량 회사채 등으로 담보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서는 한은법 제80조 조건 충족 시 유동성 지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에 대해서는 한은법 제65조 조건이 충족될 경우 대출적격담보에 대출채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마련 중이다.

임 부장은 "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은행은 최종대부자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금융안정 역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지불능력이 있는 금융기관에 양질의 담보와 벌칙성 금리를 전제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배저트 원칙(Bagehot‘s Rule)을 견지하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중앙은행의 손실 가능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설 대출제도는 유동성 공급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중요한 미국, 유럽,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꾸준히 개선 및 개발돼 왔다고 했다.
임 부장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중 상설대출제도(자금조정대출)는 한은법상 제약 등으로 주요국에 비해 대상기관과 적격담보의 범위가 좁게 설정되어 있어 금융안정 수단으로서 정책 실효성이 다소 제약된 측면이 있다"며 "주요국은 상설대출제도를 통해 평시에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예금취급기관(신용협동기구, 저축은행 등)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요국은 한국은행에 비해 상설대출제도의 적격 시장성자산의 범위가 ABS, MBS 등 넓고, 연준, ECB(유럽중앙은행), 영란은행, 일본은행은 비시장성자산(대출채권)을 적격 담보로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한국은행은 한은법 제80조에 따라 특정 상황요건 하에서 금통위 의결을 거친 경우에만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한 유동성 공급이 가능하다.

또 한국은행은 한은법 제65조에 따라 특정 상황 하에서 금통위가 임시적격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만 대출채권을 적격담보로 인정 가능하다.

아울러 주요국은 상설대출제도의 대출조건을 한국은행에 비해 완화적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임 부장은 "높은 가산금리는 금융기관의 도덕적해이 방지에 도움이 되지만 위기 시 대기성여신제도의 효용성을 일부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국은행 대출제도의 유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신속한 지원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체계 구축, 대출채권의 평시 담보 활용 가능성 제고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스템리스크 진단과 한국은행 유동성 지원 확대의 의의'를 발표했다.

최근 증권, 저축은행, 캐피탈,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금융기관의 시스템리스크 개연성 변화를 살펴본 결과 비은행 금융기관의 영향력 확대, 그림자금융읕 통한 자본시장과의 연계성 증가, 디지털 런(Digital Run)을 통한 리스크 확산 속도 증가 등의 특징이 발견됐다고 했다.

증권, 생보·손보, 여전 등 비은행 금융기관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동산 그림자금융 규모가 증가하며 자본시장과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고 스마트폰,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한 정보비대칭 해소가 디지털 런 확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시스템적 중요기관 선정에 활용하는 지표기준법을 통해 은행과 증권사의 시스템리스크 수준을 평가한 결과 증권사의 리스크 수준은 은행의 4분의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으나, 최근 6년간 대형 증권사 시스템리스크 수준은 평균 15.9%로 빠르게 증가하여 동기간 대형 은행 리스크 수준 평균 4.6% 감소와 대비된다"고 말했다.

금번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 및 비은행 금융기관 유동성 지원 확대 방안은 시스템리스크 촉발 억제, 시스템리스크 확산 경로 차단, 시스템리스크 확산 속도 둔화 등의 효과를 통해 금융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판단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일부 비은행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예방하고 금번 개편 방안의 정책적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한국은행의 모니터링 및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유동성 지원 전후 비은행 금융기관 리스크 요인 개선사항을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김미루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은행 대출제도 개편에 따른 채권시장 영향' 발표에서 "국공채 공급 충격에 따른 국채 및 회사채 시장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공채 공급 충격은 일반적으로 신용스프레드를 확대하는데, 국고채 공급 충격(1조원) 발생 시 신용스프레드(AA-)는 약 0.2bp(1bp=0.01%p) 확대되고, 공채(한전채 등) 공급 충격(1조원) 발생 시 신용스프레드(AA-)는 약 3.9bp 확대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2022년 10월 27일 단기금융시장 안정화 조치 당시 대출 적격담보증권 범위 확대에 따른 채권시장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신용스프레드가 유의하게 감소하며 신용채권시장 안정화 추세가 나타났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금번 대출제도 개편은 유사시 채권시장의 신속한 유동성 확보를 통해 신용채권 급매에 따른 시스템리스크를 경감하고 금융 취약계층의 후생 증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단, 금융기관의 유동성 관리 부담이 경감되며 자금조달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예금시장의 경쟁도 축소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축사에 나선 이창용 한은 총재도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은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앞으로도 대출 적격담보증권의 범위에 대출채권을 추가하는 방안이라든지, 비은행예금취급기관에 대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행 제도나 실무상의 제약사항을 보완해가면서 금융통화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높은 금리수준이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 총재는 "예상치 못한 금융불안 발생 시 유동성이 적시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하겠다"며 "아울러 이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같은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