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공매도 전면 재개, 중장기 방향…시장 상황 보면서 판단” [일문일답]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재개에 대해 시장 상황을 주시하며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에 대한 질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공매도 전면 재개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정부가 대응을 조금 더 강화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관련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과징금 도입 법안 내용이다. 주가조작을 많이 한 이유 중 하나가 처벌이나 벌금이 약해서 일단 크게 벌고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많았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도입하고 부당이득의 2배까지 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시정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존에는 부당이득을 산정하는 방법이 법제화되지 않아 부당이득 산정이 안 돼서 결국 처벌을 못 하고 부당이득 환수도 못 하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명확히 법제화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주가 조작하다 검거되면 최대 10년까지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법안은 정무위에 계류 중이다.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대응체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 점점 불공정거래나 주가조작이 고도화되고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체계로는 굉장히 어렵다. 전반적으로 관련 기관이 공동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3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 정책의 방향성과 대책 발표 시점은.

“불공정거래는 가능하면 최소화하고 반면에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쓰이는 부분은 조금 더 많이 원활하게 되게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첫번째로는 공시를 조금 더 철저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로는 전환사채 관련 불공정거래를 잡아내는 조사 역량을 키우는 방향이 있다.”

-주식리딩방 등 유사투자자문업 대응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나.

“불법 리딩방과 관련해서 암행이나 일제 점검을 강화한 상황이다. 정기적으로 의혹자에 대해서는 직권 말소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에 전담 조직이 최근에 생겼는데 유사투자자문업자 특별단속반이다. 2월 7일부터 연말까지 집중 단속기간이다. 향후에 조금 더 많은 성과가 나올 것으로 본다. 또 최근에 불법 리딩방이 포함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해서 진입, 영업, 퇴출 전 단계에 걸쳐서 관리감독을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 형사처벌도 가능해지고 유사투자자문업으로 있으려면 양방향의 소통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있다.”
-하반기에도 불법 공매도 과징금 강화 기조가 계속되는지.

“저희가 이미 큰 과징금을 부여했는데 향후에도 비슷한 기조를 계속 이어간다. 불법 공매도는 근절이라는 게 아주 명확한 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다.”

-공매도 전면 재개 시점은 언제로 보는지.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해서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정확한 시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시장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것이다.”

-초전도체 등 테마주 쏠림현상 대응 방향은.

“테마주는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결국 투자자가 손실을 얻게 된다는 문제가 있다. 특히 투자자들이 빚투를 했을 경우에 손실이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전반적인 방향은 일단 올라갈 주식이 올라가는 건 큰 문제는 없지만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 행위에 관련해서 문제 삼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사업계획을 많이 과장하거나 그런 경우도 문제고, 리딩방이나 SNS 등에서 허위 풍문 유포하는 부분도 철저히 단속해야 하는 부분이다.

또 정보제공 이슈가 있다. 각 기업이 본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어떤 내용을 계획하고 있는지 공시를 철저히 하는 등 기업을 정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있다. 최근 증권사들이 테마주에 대해서 신용융자를 중지한 경우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증권사들도 건전한 영업활동을 하도록 유도하겠다.”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자사주를 시가총액에서 제외하는 반안이 거론되는데.

“선진국은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환원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대주주 경영 방어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많은 것 같다. 특히 자사주 마법으로 일반주주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온다. 일반주주 보호를 늘리는 방향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를 또 너무 많이 늘리다 보면 경영권 방어 문제나 기업 이슈들이 있다. 우리나라는 경영권 방어수단이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덜 돼 있는 경향이 있어 자사주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결정하겠다.”

-지난해 레고랜드발(發) 사태가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닌지, 시장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반기 시장 진단과 모니터링 포인트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금융시장이나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 지금 완전히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상반기나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나은 상태로 보인다. 실물경제가 작년보다 약간 안 좋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보다는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전부터도 상당히 많은 대책을 만들어와서 시장 대책이 워낙 다양하고, 활용하지 않은 정책도 많이 있는 상황이다.”

-최근 해외 부동산 투자 건에 대해 대규모 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

“해외 부동산 펀드와 관련해서는 잘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재 해외 부동산 펀드에 75조원 정도 투자돼 있는데, 그중의 한 96% 이상이 기관이나 법인 투자다. 개인투자자 부분은 3조1000억원으로, 주로 공모펀드에 들어가 있다. 여러 펀드가 있긴 하지만 만기가 상당히 분산돼 있다. 올해 안에 만기가 되는 것은 1개밖에 없고 내년, 내후년으로 많이 분산돼있다. 물론 투자자가 손해 보는 일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전체 리스크로 확대되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하고 있다. 투자자 손해 부분도 사실 올해는 상당히 어려운데 내년에 부동산 경기 상황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손실을 본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운용사들이 추가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전반적으로 보면 시스템 리스크는 걱정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고 향후에 상황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펀드 판매 등에서 혹시라도 위법행위 같은 게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중국발 부동산 위기가 우리나라 부동산 PF에 미칠 영향은.

“중국 부동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게 많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확률은 상당히 적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실물경제와 금융시장에 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로는 생각하고 있다. 직접적인 경로는 상대적으로 적다.”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인해 가계대출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가계부채 질 개선이라는 취지에 적합한 것인지.

“작년부터 금리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주거 활동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이전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여러 상품을 통합하면서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온 상황이다. 가계부채가 약간 늘 수도 있지만 일단 상당히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은 아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올해 초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국민들에게 부담이 많이 갔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도와드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최근 들어서 그런 상황이 좀 더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더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시장 지수 편입을 위해 어떤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지.

“MSCI 지수에 포함이 되면 꼭 나쁠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정책목표는 아니다. 자본시장을 선진화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수익률 증가 부분을 같이 향유할 수 있게, 또 우리 경제 체질을 변화시키는 측면이 훨씬 더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물론 외국인들한테도 우리 자본시장이 변화된 모습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다. 작년에 외신기자 간담회도 한번 했었고 공개적으로 말고도 비공개적으로도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설명 활동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달에도 외국에 가서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

-예금자보호법의 보호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자는 논의가 있는데.

“예금자보호법과 관련해 이미 오랫동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아마 하반기에도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행 내부통제 문제로 최근에 금융 사고가 터지고 있는데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최근에 금융권에서 많은 내부통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권 자체적인 노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내부통제 제도 개선 내용 자체는 이미 발표한 상태인데 법안이 완성된 상태는 아니다. 지금 지배구조법 조문안을 작성하고 있고 아마 하반기쯤에 국회에 상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가 금융권 스스로 내부 통제 제도를 만들어서 잘 이행해야 한다는 측면이 많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라도 금융권에 그런 취지에 맞게 가능하면 빨리 내부통제에 대해 자율적으로 노력하라는 메시지를 계속 낼 계획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