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연말 퇴직연금 쏠림 방지 당부…"분납·만기 다변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연말 퇴직연금 쏠림을 막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들에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및 기존 적립금의 만기 다변화 동참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3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이명순 수석부원장 주재로 금융협회(은행·생보·손보·금투·여신·저축), 금융회사(신한금융지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삼성생명, DB손해보험, 한국투자증권, SBI저축은행, 현대캐피탈)의 퇴직연금 담당 임원 15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연말 퇴직연금 쏠림이 재연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지난 7월 26일 금융위의 ‘퇴직연금 시장 안정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만기 다변화 등과 관련해 이날 실천방안을 협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퇴직연금 규모는 2017년말 168조4000억원에서 2022년 말 335조9000억원으로 99.5% 증가했다.

이명순 수석부원장은 "기업들의 신규 부담금 납입과 기존 적립금의 만기가 연말에 집중되는 관행은 금융시장 안정을 해치는 요인이 되어 왔다"며 "실제로 작년 연말 자금시장 경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회사 간 퇴직연금 유치경쟁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금리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고 지목했다.

예컨대 다른 금융회사의 퇴직연금 상품 공시금리 확인 후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하는 소위 '커닝 공시' 등이 발생했다고 제시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감원이 올해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DB(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50%를 8월과 10월에 각각 25%씩 분납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며 "금융회사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이 수석부원장은 "기업의 상품선택권 확대, 적립금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를 위해 금융회사가 올해 연말까지 다양한 만기의 상품을 개발 및 출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금융회사의 상품 개발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당국이 제도개선을 검토하는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회사 임원은 "작년 연말의 경우 금융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퇴직연금 머니무브 리스크가 있었다며 금번 금융당국의 조치는 적절하며, 금융회사의 부담금 분납시 연말 뿐 아니라 월말 집중도 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금융권은 "퇴직연금 분납은 시장안정화 뿐 아니라 금융회사의 다양한 상품 출시와 수요자의 상품선택권 확대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연내에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