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위원장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허용…은행업 공정 경쟁 도입” [은행권 경쟁 촉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은행권의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을 도입하기 위해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허용된다. 현재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 상황이며 은행업무 중 특정 분야에 전문화된 특화전문은행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5일 은행지주회장 간담회를 개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지난 4개월여 동안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를 운영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번 TF작업의 핵심은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경쟁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다각적인 면에서 경쟁 촉진을 지속하기 위해 영업과 상품내용에 대해 시장에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와 시장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정경쟁을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에 대환대출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올해 말까지 신용대출 외에 주담대로 대환대출을 허용해 대출 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진입 확대를 통해 경쟁촉진을 추진하면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 시장에 신규 진입이 일어나고 지방에 본점을 둔 시중은행이 출현해 기존의 경쟁 구도에도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충분한 자금력과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을 갖고 있다면 신규 인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김주현 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은행들의 서비스가 부족했거나 비효율적인 부문에서 경쟁촉진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역사가 일천하고 외국에서도 성과가 혼재되어 있는 만큼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 및 장·단점을 인가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은행업무 중 특정 분야에 전문화하고자 하는 진입 수요가 있고 안정적이고 실현가능한 사업계획이 제시되면 탄력적인 인가 심사를 통해 진입을 적극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비은행 금융회사의 지급결제 시스템 참여 문제의 경우 지급결제 업무는 시스템 안정성 확보가 중요해 이번 TF가 일단 종료된 후에도 참여희망 금융회사의 유동성 및 건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감독강화 방안 등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권 외 금융회사들이 은행과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나갈 계획인다. 김주현 위원장은 “저축은행의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저축은행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예금과 대출 시장의 경쟁을 제고하겠다”며 “혁신금융서비스 활성화,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금융과 IT간의 협업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역할도 강조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지주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업무범위나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업무위탁, 비금융회사 소유 등에 대해 제약이 있었다”며 “금융당국은 이러한 금융지주 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지주회사 제도 개선,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금융혁신 노력, 은행업 경쟁촉진 방안 등이 조화롭게 추진되면 우리 금융산업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지주 회장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은 개선과제 이행과 상생금융 관행 정착 등을 당부했다. 이복현 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이 그간 누적되어온 비판과 질책에 대응해 은행권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며 “과감한 혁신과 경쟁 없이는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비장한 각오로 개선과제 이행에 동참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상생금융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각 금융회사가 기존 발표한 상생금융 방안을 최대한 조기에 집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조속히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복현 원장은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금융 확대는 차주의 연체 및 부실예방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효과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고객 기반을 넓혀 수익성 및 성장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제별 세부계획에 따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를 지속 제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업권 등과 긴밀히 소통해 추가적인 과제를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