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투자 전성시대…하반기 ‘개인용 국채’ 나온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돼 일반인들도 손쉽게 국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만기까지 보유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절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채권개미’가 확대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기관에 비해 제약이 있다고 여겨졌던 국채 투자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접근성도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채 발행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 기회 확대를 골자로 2023년 하반기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앞서 2023년 3월 개인투자용 국채 도입을 위한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투자용 국채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세제 혜택이 핵심으로 꼽힌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2024년 말 이전 매입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만기 기간동안 보유할 경우,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연 최대 1억원)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가 적용된다.

채권투자에 대한 세율은 현재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이지만,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15.4%, 소득세 14%와 지방세 1.4%의 합), 연 2000만원 초과분은 종합소득에 합산한 6~45% 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종합과세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투자자일수록 개인투자용 국채 절세효과 이점이 부각된다고 할 수 있다. 업계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세부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 설계 본격화를 예정하고 있다.
정부는 만기 보유 때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또 연간 구매한도 제한(1억원), 분리과세 특례한도(매입액 2억원) 제한 등도 추진한다. 매입방식은 사전에 지정된 증권사 등 판매기관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국회에서 승인받은 국고채 총 발행한도 안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을 통해 일반 국고채 발행물량을 축소할 경우 조달비용 감소 등 재정 편익과 국민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된다”며 “개인 채권투자 관심이 크게 높아진 상황에서 국민 노후준비, 자녀학자금 마련 등을 위한 안정적인 중장기 금융상품이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개인투자용 국채 예상 투자 사례에 따르면, 40세부터 20년물 국채를 매월 50만원씩 매입하면, 60세부터 이자 포함 매월 약 100만원(금리 3.5% 가정)씩 수령할 수 있다. 자녀가 0~4세까지 20년물 국채를 매월 30만원씩 매입하면, 자녀가 20~24세 때 매월 약 60만원(금리 3.5% 가정)씩 받을 수 있다.

김명실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발행 예정인 개인투자용 국채는 중장기물로 발행될 예정이며, 만기보유 때 분리과세뿐만 아니라 가산금리 등 추가 인센티브도 예정돼 장기 채권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라면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제시했다.
현재 국고채 발행물량은 대부분 국내 금융기관이 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국채 보유 비중은 2021년 말 기준 한국이 0.1% 이하로, 영국(9.1%), 싱가포르(2.6%), 일본(1.0%), 미국(0.5%) 등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일반 국고채도 개인이 매입할 수 있으나 소액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비싸게 매수하거나 싸게 매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기재부는 "국채는 국내기관 중심으로 소화되고 있어서 수요 저변 다변화가 필요하다"며 "개인투자용 국채가 도입되면 일반인들도 손쉽게 국채에 투자할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제시했다.

개인도 국채투자 주요 주체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실제 미국의 경우만 봐도, 개인투자자의 소액 국채 투자 인프라로 ‘트레저리 다이렉트(TreasuryDirect)’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도 ‘채권 개미’가 확대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2023년 4월 한 달간 개인 채권 순매수(장외) 규모는 4조2479억원으로 집계됐다. 개인투자자의 월별 채권 순매수액이 4조원을 넘은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기록됐다.

그동안 표면금리가 낮은 채권을 높은 금리로 매수했을 경우 표면금리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되는 절세효과를 볼 수 있어서 저쿠폰 채권 수요가 높았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이 오는 2025년까지 유예되면서 기존 제도대로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어서 과세 불확실성이 완화된 면도 있다.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기대감에 따른 투자 수요도 감지된다. ‘큰 손’으로 등장한 개인들은 ‘바이(Buy) 장기채’를 하고 있다. 채권금리 하락은, 채권가격 상승을 뜻한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현재 채권시장 내 가격과 기대수익률은 역사적으로도 매력적인 수준”이라며 “금리 인상의 정점을 지나 채권가격이 하락하며 자본이득과 편입된 채권의 높은 이자 수익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인하 방향과 시점을 두고 지나치게 서두르는 채권 매수 전략은 피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도 나온다.

김지만 삼성증권 연구원은 ‘개인투자자 채권투자 트렌드’ 리포트에서 “낮아진 예금금리 대비 상대적인 금리 매력, 중장기적 자본차익 기대에 따른 개인들의 채권 매수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만 분할해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