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를땐 껑충, 내릴땐 찔끔"…금융당국, 대출금리 체계 손본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권 대출금리 조정 속도 등 금리산정체계를 정비한다.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대출금리를 산정하는 주요 항목의 세분화와 시계열 공시를 추진한다. 변동성이 적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을 늘려 금리 부담도 낮추고 나선다. 은행권 상생 금융 활성화를 위해 우수 사례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7차 실무작업반'를 열고 은행권 금리산정체계 정비 방향과 은행권 상생금융 현황 및 활성화방안을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리 인상·인하기에 대출금리 조정 속도가 일관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금리 인상기에는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지만,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 하락 폭이 크지 않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해 개정한 ‘대출금리 모범규준’에 따라 올해부터 시행하는 은행별 자체 금리산정 점검 시 대출금리 조정·변동의 일관성과 합리성을 주요 항목으로 관리·점검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필요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공동으로 은행별 점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금리 인상·인하기에 은행이 취급하는 대출의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를 시계열로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공시 항목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거론됐다.

차주의 시장금리 변동리스크 완화를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작은 코픽스를 기준금리로 하는 신용대출 상품 개발·취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용대출의 약 85% 이상이 대출 기준금리로 은행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시장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금리 상승이 차주 부담으로 직결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신규취급액 기준 신용대출 금리 상승 폭은 약 4.1%포인트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준닫기김준기사 모아보기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은 “신용대출에도 단기 시장금리인 은행채, CD 외 코픽스를 도입하는 것을 논의 중”이라며 “상품 개발 문제여서 은행권과의 협의가 전제돼야 하고 모든 은행은 아니겠지만 출시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대출금리 구성 항목 중 가산금리 산정 근거도 들여다본다.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은행별로 편차가 크거나 적정수준 보다 과도하게 계상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은행권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대출금리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 국장은 “합리성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다만 금리는 가격이고, 가격은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는 만큼 어디까지가 합리적인지는 향후 은행별로 데이터를 받고 경영전략과 고객군 등을 놓고 전반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별로 고객군이나 추구하는 전략이 달라 발생하는 차이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행권에서는 은행 내부적으로도 금리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 제고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은행별로 경영환경, 조달금리, 고객군 등이 다양한 만큼 금리산정체계의 점검·정비과정에서 은행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등 은행권 의견도 청취해달라고 요청했다.

대출금리 선택과정에서 기준금리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간 유·불리가 상당한 영향을 받는 만큼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 하에 금리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은행 역시 금융상품의 가격인 금리산정에 있어서 은행의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면서도 “여타 기업과 달리 은행은 국민의 경제생활과 보다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공적 측면도 충분히 고려돼야 하며 독과점 이슈도 있을 수 있는 만큼 금리산정이 국민과 금융시장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투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의 금리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금리산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적극 공개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현재 대출상품들이 상대적으로 금리변동 리스크에 많이 노출돼있는 만큼, 금리변동의 진폭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긴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은행권의 상생금융 활성화방안도 논의했다. 은행의 상생금융 상품이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국민의 접근성 제고와 상생금융 확산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금융 관련 안내를 강화하고 은행권 내 상생금융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 공유·확산 등을 추진한다.

취약계층 등 금융소비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사례를 선정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은행권에서는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영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뿐 아니라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확대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상생금융 노력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분담·완화하기 위해서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은행권 스스로 지속 가능한 상생금융 문화를 확산시켜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은행 내부의 상생금융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센티브체계도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당국도 은행권의 상생금융 노력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보다 다양하고 차별화된 상생금융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