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백내장 잡힌 실손보험 적자폭 절반 수준으로 뚝…도수치료 과잉진료는 여전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작년 실손보험 손해액이 전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손해율도 전년보다 떨어졌지만 도수치료 등 비급여 과잉진료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1조5300억원으로 전년대비 1조3300억원 개선됐다. 2021년 보험손익은 -2조8580억원이었으나 올해는 1조5300억원으로 적자 폭이 줄었다.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경과손해율은 전년(113.1%) 대비 11.8%p 감소한 101.3%를 기록했다.
상품별로는 3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이 118.7% 가장 높게 나타났다. 3세대 실손보험은 전년동기대비 11.2%p 증가했다. 1세대, 2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인상된 반면 3세대 실손은 출시 후 5년간 보험료가 동결돼 경과 손해율이 높게 나타났다.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113.2%, 2세대는 93.2%, 4세대는 91.5%, 노후실손보험은 71.4%, 유병자 실손보험은 49.9%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된건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덕분이다.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함깨 박년 백내장 과잉진료와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지난 4월 발표했다.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으로 공정한 보험금 심사기준을 제시했다.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경우 통원의료비 보장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작년 6월 대법원 판결도 과잉진료 축소 요인이 됐다.
4세대 실손보험 계약비중이 전년대비 4.3%p 증가했을 뿐 아니라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으로 보험료수익이 전년대비 13.3% 증가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기존 실손(1~3세대)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할인 기간 연장 등 4세대 전환유인을 추가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비보험사 인수로 지주사 전환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지주 전환을 반대하는 주주는 없다고 밝히며 FI와의 분쟁과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지난 20일 20일 서울 중구 안중근기념관에서 열린 '윤경ESG포럼' 기조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신창재 회장은 신창재 회장은 "이사회 보고 때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며 "일무 재무적 투자자(FI)가 이해를 잘못할 수 있으니 최선을 다해 주주들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보험사로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파빌리온자산운용 인수를 완료하며 M&A로 지주사 전환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파빌리온자산운용 인수가 (지주사 전환) 신호탄 격"이라며 "앞으로도 비보험 관계사를 추가해 교보금융그룹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손해보험업계 진출에 대해서도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교보생명은 최근 매각 진행 중인 MG손해보험 인수전에 참여했다 인수를 포기한 바 있다.

신창재 회장은 "지난해 일부 손보사 인수를 타진했지만 결국 가격 문제 등으로 포기했다"라며 "아직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지주사 전환이 풋옵션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신창재 회장과 어피너티컨소시엄은 ICC에서 풋옵션 유효성 관련해 해석을 요청했으나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지만 가격 산정은 공정하게 이뤄져야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교보생명은 IPO를 추진했으나 한국거래소 예비상장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불발됐다.

신 회장은 "일각에서 주주 간 분쟁 관련으로 오해하는게 근거 없는 얘기"라며 "만약 그렇다면 금융당국에서 이를 가만히 두고 보겠느냐"고 말했다.

IFRS17 도입 첫 성적표인 1분기 보험사 실적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생보 빅3 삼성·한화·교보생명, 손보 빅4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시장구도에 변화가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7일 금융지주 실적발표를 시작으로 신한라이프·KB라이프·KB손해보험·농협생명·농협손해보험·하나생명 등 지주계 IFRS17 첫 성적표가 나온다.

보험사들은 2022년 사업보고서를 공시하며 2022년 기준 IFRS17 도입 시 재무영향을 공시한 바 있다. IFRS17 도입 시 공시 기준 손보사들은 IFRS17 적용 이후 부채가 대폭 감소하고 순익이 대폭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CSM이 1위사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 생보 빅3, 손보 빅4 구도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각 사가 밝힌 2022년 CSM에 따르면, 메리츠화재 CSM은 10조7294억원으로 현대해상이 밝힌 8조8927억원보다 높다. 생보업계 4위인 신한라이프도 3위인 교보생명도 CSM이 2조원 가량 높은 6조7468억원으로 나타났다. 교보생명이 발표한 CSM은 4조5909억원이다.

이익도 생보 빅3, 손보 빅4 희비가 갈렸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IFRS17으로 2022년 순익을 산출했을 때 DB손해보험이 1조6703억원, 삼성화재는 1조4764억원이었다. 5위인 메리츠화재가 2위 현대해상보다도 높게 나타난다. 메리츠화재는 1조3103억원, 현대해상은 1조1820억원으로 현대해상이 2000억원 낮게 나타났다. 빅4인 KB손해보험은 IFRS4 적용 기준보다 순익이 낮은 5607억원으로 공시됐다.

생보사는 삼성생명 이익이 급증해 1위 변동은 없으나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희비가 엇갈렸다. 삼성생명은 IFRS17 도입 시 기준이 2조3239억원으로, 한화생명은 3543억원에서 1조223억원으로 증가하는 반면 교보생명은 4422억원으로 IFRS4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현재 발표한 IFRS17 지표가 제각각이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KB손해보험 등 금융지주사 계열 보험사들은 금융지주 기준 IFRS9을 적용한 반면, 비 금융지주 계열 보험사들은 적용하지 않아 단순비교가 어렵다고 말한다. KB손해보험도 IFRS9을 적용하지 않았을 경우 DB손해보험과 비슷한 순익 규모가 나온다고 밝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IFRS17 관련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출을 하긴 했지만 100% 객관적으로 산출한 지표라고 말하기가 조심스럽다"라며 "1분기 지표가 제대로 된 IFRS17 성적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