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세대 실손의료보험 계약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제공=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4세대 실손보험 계약비중은 5.8%로 전년 1.5% 대비 4.3%p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기부담률 상향 등을 통해 1~3세대보다 저렴한 보험료를 제공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4세대 자기부담률은 급여 20%‧비급여 30%로 3세대(급여 10~20%‧비급여 20%)보다 높았다.
아울러 3세대는 2년 무사고 시 보험료를 10% 할인하지만, 4세대는 내년 7월부터 이에 더해 비급여 개별 할인‧할증을 적용한다. 즉 병원 이용이 많지 않다면 4세대 전환이 보험료 절감에 도움이 되는 셈이다.
특히 금감원은 1~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절감을 위해 보험료 할인 기간을 연장하는 등 4세대 전환유인을 추가 제공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4세대 전환 시 향후 1년간 보험료를 50% 할인하는 혜택을 오는 6월까지 제공한다고 밝혔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이 늘어난 가운데 보험업계 실손보험 실적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실손보험 영업손실은 1조5300억원으로 전년 2조8600억원 대비 46.5% 축소됐다. 동기간 경과손해율이 101.3%, 113.1%로 11.8%p 개선되고 사업비율도 10.3%, 11.4%로 1.1%p 낮아져서다.
작년 세대별 실손보험 판매 비중을 살펴보면 1세대 20.5%, 2세대 47.8%, 3세대 23.9%, 4세대 5.8%를 기록했다. 경과손해율은 각각 113.2%, 93.2%, 118.7%, 91.5%로 나타났으며 3세대는 작년까지 5년간 보험료 미조정으로 가장 높았다.
이에 금감원은 1~2세대 실손보험료 인상을 비롯해 백내장 등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 노력, 4세대 실손보험으로의 계약 전환으로 경과손해율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작년 4월 금감원은 경찰청, 대한안과의사회와 백내장 과잉진료 및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으며 작년 5월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공정한 보험금 심사 기준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료 절감 방안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주요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며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급심사 관련 감독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 등 보험료 인상 요인 최소화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청구 심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부터 시행된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보험사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 개선 방안은 소비자 안내 강화를 비롯해 개인실손 재개시 재개시점 상품뿐만 아니라 중지 당시 가입한 상품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2021년 실손보험금이 가장 많은 비급여항목은 도수치료(14.7%)가 차지했으며 조절성 인공수정체(11.7%), 체외충격파치료(5.7%) 등이 뒤를 이었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