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종투사 해외법인 NCR 규제 완화·코너스톤 제도 도입 추진"(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17일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해외 현지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Net Capital Ratio, NCR) 규제 합리화에 힘을 싣기로 했다.

또 기관투자자가 기업공개(IPO) 예정 기업의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인수할 것을 약정하는 '코너스톤 투자자(Cornerstone Investors)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는 이날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금융투자협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금융위와 거래소가 후원한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2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손병두닫기손병두기사 모아보기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축사에서 "글로벌 대표기업 유치 및 투자상품 확대, 글로벌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 제고, 증시 인프라 선진화가 거래소의 역점 과제"라고 제시했다.

손 이사장은 "글로벌 지수사업자 등과의 협력 강화로 외국인의 시장접근성을 개선"하고, "파생시장 거래시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해외 거래시간에도 한국물(物) 헤지가 가능하도록 외국인의 거래 편의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손 이사장은 "선진시장 제도를 벤치마크하여 주문유형을 다양화하고 장외파생상품 청산대상 확대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조발표에서 최희남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전 KIC(한국투자공사) 사장)은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영역 확대'라는 기조발제에서 글로컬라이제이션(Glocalization), 연기금·대기업과의 동반 해외진출, 가계자산의 해외투자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최 연구위원은 "연기금 해외투자 때 국내 운용사를 GP(운용사)로 활용토록 유도하고, 대기업 해외투자 때 국내IB들의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꼽았다.

이날 금투업계에서 김미섭닫기김미섭기사 모아보기 미래에셋증권 글로벌사업담당 사장은 '금융투자업의 해외진출 전략'을 발표했다. 오가닉 성장(Organic Growth)과 M&A(인수합병), 선(先) 운용사 - 후(後) 증권사 진출,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된 전략 추진 등 미래에셋의 해외진출 전략을 소개했다. 해외법인 자기자본 확충과 M&A 등을 통해 해외에서 자생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를 조준하는 것이다.

인도, 인도네시아의 경우 성공 사례로 전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6년 인도 뭄바이 법인 설립과 2008년 1호 펀드 출시로 인도 시장에 본격 진출하고 15년간 뚝심으로 투자를 지속했다. 중국과 견줄 인도의 잠재력을 보고 현지화에 공을 들였고 현재 인도 전체 42개 운용사 중 9위 운용사로 성장했다.
김 사장은 정책 과제로 NCR(영업용순자본비율) 등 자본규제 완화와 외국환 업무 규제 개선 등을 제언했다.

국내 금융투자회사의 리츠(REITs, 부동산투자신탁) 등 해외금융회사 인수 때 출자금액만 NCR 위험액 반영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또 국내 금융투자회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 때 국내 본사와 동일 위험값 적용 필요성을 짚었다.

김 사장은 "자본규제 완화를 통해 M&A를 활용한 해외진출 확대와 해외법인 경쟁력 증대를 할 수 있고, 외국환 업무 규제 해소를 통해서는 외화비즈니스 경쟁력 확보와 외화유동성 대응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실장은 '자산운용사의 해외고객 창출'이라는 발표에서 글로벌 운용사들의 발전전략을 분석하며, 인수와 직접 진출의 적절한 조합, 상장·배당유보 등을 통한 투자재원 마련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했다.
또 박태현 MBK 파트너스 대표는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해외투자자 유치 전략'이라는 발표에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운용 전략,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 등 IPO를 통한 자금회수 시장 활성화, 해외 투자자의 조세 절차 간소화 등을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PEF(사모펀드)의 대표적인 엑시트(Exit) 방법은 펀드의 보유지분을 매각하는 Trade sale(트레이드 세일)과 IPO이나, 우리 자본시장은 규제로 인해 IPO 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김필규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자본시장 인프라의 해외수출방안'이라는 발표에서 금융부문이 실물경제 지원을 넘어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해외진출뿐 아니라 자본시장 인프라의 전략적 진출이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의 단계적 해외사업 추진, KSP(Knowledge Sharing Program) - 자본시장 인프라 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신흥국 자본시장 발전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패널토론은 안수현 한국외대 교수를 좌장으로, 업계에서 이현우 신한투자증권 상무, 공병희 한화자산운용 전무, 이해준 IMM PE 대표, 엄주성닫기엄주성기사 모아보기 키움증권 부사장이 참여했다. 또 장국현 건국대 교수, 빈기범 명지대 교수도 자리했다.
이윤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발표 후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금융투자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 의지를 강조했다.

우선 이 국장은 미래에셋 등 금융투자업계 건의와 관련 "종투사 해외 법인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NCR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국장은 NCR 산정 시 종투사의 기업 신용공여는 거래 상대방 신용 등급에 따라 차등화된 위험값(1.6%~32%)을 적용 중이나, 종투사 해외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위험값을 일률 적용(100%) 하여 해외법인의 글로벌 비즈니스를 제약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향후 규정 개정을 통해 종투사 해외 법인이 기업 신용공여를 할 때에도 모기업인 종투사와 동일한 위험값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 국장은 MBK 등 PEF 업계에서 건의한 IPO 시장의 안정성 제고 등을 위한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히며 "조속한 시간 내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2022년 12월 IPO 건전성 제고 방안에서 코너스톤 투자자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국장은 "이미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상장회사 영문공시 확대, 배당절차 개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향후 릴레이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고 글로벌 투자자들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