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금통위원 "추가 금리인상 신중해야"…비둘기파 색채 강화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0.25%p 기준금리 인상이 단행된 올해 첫 1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여부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 색채가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동결 선호가 두드러진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물가 목표에 수렴할 때까지 긴축기조를 강하게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소수였다.

한국은행(총재 이창용닫기이창용기사 모아보기)이 31일 공개한 '2023년도 제1차 금융통화위원회(정기) 의사록'에 따르면, 지난 1월 13일 열린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3.50%로 직전보다 25bp(=0.25%p) 인상했다.
7회 연속 금리인상이다. 금통위 7인 체제에서 주상영·신성환 위원은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바 있다.

통화정책 방향에 관한 토론에서 금통위원들은 견조한 기조적 물가압력, 주요국과의 금리 격차 등을 고려할 때 높아진 금리수준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부동산 부문의 부진이 심화되면서 실물경제 위축 및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기준금리 결정에 관한 위원별 의견을 보면, 0.25%p 인상을 찬성한 A 금통위원은 "그동안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차를 두고 물가의 하방압력으로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는 점, 실물경제가 하강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의 논거들이 다소 약해졌으나, 여전히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물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A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상존하고, 금융불안에 대처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는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 물가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한 만큼 향후 미국 연준(Fed)의 긴축에 대한 기대 조정과 중국의 리오프닝 전개 과정에서 환율 변동성이 양방향으로 커질 수 있음에 유의하며 통화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고, 주택가격의 연착륙과 디레버리징을 도모하는 정책 조합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0.25%p 인상을 지지한 B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의 하락속도가 완만하다는 점, 전기요금 추가인상과 2차 파급효과 가능성이 크다는 점, 중국경제 반등에 따른 국제유가의 재차 상승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물가에 대한 경계심을 여전히 늦출 수 없는 상황으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여 긴축기조를 이어갈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다만 B 금통위원은 향후 기준금리 운영에 있어서는 "물가상승률이 현재의 전망대로 둔화흐름을 이어간다면 실질금리의 상승에 따른 경기부진 및 금융안정 리스크 측면의 부담을 감안하여 추가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0.25%p 인상에 찬성한 C 금통위원은 "향후 물가오름세의 둔화가 전망되고 있으나, 근원 및 서비스 물가 등 기조적 물가압력이 여전한 데다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중국 경제활동 재개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물가의 하향안정을 낙관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제 기준금리가 긴축적인 영역으로 진입한 만큼 앞으로는 기조적 물가압력을 제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0.25%p 인상을 지지한 D 금통위원은 "물가상승률이 점차 둔화되어 갈 것으로 예상되나 여전히 목표수준(2%)을 크게 상회하며, 인플레이션 지속성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경계하여 가급적 단기간내 물가상승률을 목표수준으로 수렴해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또 금융시장 상황이 지난해 11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시보다 비교적 안정된 상황이며, 시중 자금흐름에 비춰 기준금리 0.25%p 추가 인상이 금융안정을 크게 저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D 금통위원은 "향후 통화정책은 금융·외환시장의 상황, 성장 및 물가 전망, 주요국 통화정책의 전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물가상승률이 빠른 시일내에 목표수준 가까이 수렴될 것이라는 확신이 설 때까지 긴축기조를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추가 기준금리 인상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한 E 금통위원은 "국내경기는 지난해 4분기부터 둔화 흐름이 본격화되고 있다"며 "대외수요 둔화로 수출 부진이 심화되었고, 민간소비도 실질구매력의 감소와 원리금 상환 부담 증가 등으로 증가세가 크게 약화되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올해에도 상당 기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판단했다.

E 금통위원은 "인플레이션을 목표수준으로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추가 긴축이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현재의 정책금리와 시장금리 수준에서 얻을 수 있는 추가적 편익은 매우 작거나 불확실해 보인다"고 제시했다.

기준금리 동결을 지지한 F 금통위원은 "그동안의 금리인상이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고 있으며, 금년 경기가 당초 예상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현재 금리수준이 상당히 긴축적이라고 평가한다"며 "그동안 긴축기조를 강화해 온 주요 이유였던 물가상승률의 경우 아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완만하게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그 속도에 불확실성은 있으나 추세적으로 하락하면서 내년 이후 목표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F 금통위원은 "즉, 금융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인 영역에 진입해 있는 데다 금년 들어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가 긴축 여부는 그동안 지속된 긴축정책의 파급효과 정도, 실물경제 흐름, 대외여건 등을 지켜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