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산업 자금지원 강화…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정책금융의 국가전략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정책금융지원협의회가 출범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산업담당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통해 산업정책 수요를 반영한 분야별 맞춤형 정책금융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산업정책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의 정책금융 지원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는 산업별 민간수요와 정부부처 산업정책을 반영해 자금지원 우선순위와 지원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다. 김 부위원장과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과기부, 해수부, 문화부, 복지부 실장과 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인 산은과 기은, 신용보증기금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협의회에서 각 정부부처는 소관 분야별 주요 산업정책 과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사항을 제안하고, 정책금융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정책금융기관은 해당 내용을 반영해 연도별 자금공급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연간 2회 정기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산업정책 현안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수시 개최도 병행할 계획이다. 신속한 의견공유와 협조를 위해 협의회 산하에 부처 간 실무협의회도 별도로 운영한다.

각 부처와 정책금융기관은 올 10월부터 실무협의체를 통해 부처별 정책금융 지원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정책금융기관별 자금공급 방향 중간검토안을 협의했다.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방향은 국정과제인‘미래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바이오ㆍ디지털 등 유망신산업 육성’, ‘제조업 등 산업구조 고도화’등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제시한 산업전략 분야에 공급역량을 집중해 마련할 계획이다.
확정된 공급방향은 이달 26일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간 협약식을 거쳐 발표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을 고려할 때 정책금융과 산업정책의 유기적 연결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 주요국은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기 위해 경쟁국에 핵심기술이나 자국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등 자국 중심의 산업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미래전략산업에서 초격차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금융·세제 등 적극적인 산업육성 정책을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출범을 계기로 정책금융과 산업부처 간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국가산업전략의 성공적인 수행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