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안펀드 5조원 규모 2차 캐피탈콜…국고채·한전채 발행 물량 축소(종합)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금시장 유동성 개선을 위해 5조원 규모 채권시장안정펀드(이하 채안펀드) 2차 캐피털콜이 실시된다.

채권시장 수급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은 대폭 축소하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도 채권 발행 물량 축소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추경호닫기추경호광고보고 기사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8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장안정조치를 발표했다. 회의에는 이창용닫기이창용광고보고 기사보기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닫기김주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위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감독원장, 최상목닫기최상목광고보고 기사보기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23일 발표된 '50조원+α(알파) 시장안정대책' 및 각종 후속조치의 이행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논의했다. 부동산 경기 부진, 연말 결산 등에 따른 자금수급 변화 등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 추가 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채권시장 수급 안정 차원에서 정부는 올해 12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9조5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한다.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등 공공기관이 은행권과의 협조 등을 통해 채권발행 물량 축소, 시기분산, 은행대출 전환 등을 추진한다.

유동성 개선을 위해 채안펀드의 1차 캐피탈콜(3조원)에 이어 5조원 규모 추가 2차 캐피탈콜을 실시한다.

출자 금융회사의 부담완화를 위해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분할출자 방식으로 추진한다.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건설업 관련 비우량 회사채, A2등급 CP 등에 대한 추가 지원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필요시 건설업계 등과 협의해 신용보강, 도덕적해이 방지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은은 채안펀드의 2차 캐피탈콜 출자 금융기관에 대해 RP(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출자금의 50% 이내인 최대 2조5000억원 규모로 유동성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 10월 27일 발표한 6조원 수준의 RP 매입과는 별도의 유동성 지원이다.

83개 출자 금융회사에 대해 91일물 RP 매입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는데, 캐피탈 콜의 실제 출자 시점에 맞추어 진행되며, 3개월마다 시장 상황 개선 정도 등을 고려해 차환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 실세금리+10bp(1bp=0.01%p)를 적용한다.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는 "단기자금시장 안정은 한은 금리정책 파급이 시작되는 것으로 통화정책 전달경로 상 매우 중요하고 선제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며 "공개시장 운영으로 곧바로 흡수하기 때문에 통화긴축 기조와 상충하지 않으며, 유동성 경색, 불안심리를 안정시켜서 통화정책 파급경로를 정상화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건설사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매입프로그램(총 1조원)도 수요조사 및 심사가 진행중이며, 금주부터 매입을 개시한다. 증권사 보증 PF-ABCP 매입프로그램(총 1조8000억원)은 지난 24일부터 매입을 시작했다.

산은의 증권사 발행 CP 매입프로그램 심사기간을 10영업일에서 5영업일로 절반으로 단축해서 매입속도를 제고한다.

정책지원프로그램을 통한 CP 차환물 매입 시 만기를 연장하는 등 만기 단기화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자금운용 관련 금융규제를 개선한다.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를 2023년 3월 말까지 10%p 한시 완화한다.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현재 10%에서 20%,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는 현재 20%에서 30%가 된다.

보험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규제 관련해서도, 퇴직연금 자금이탈 문제 대응을 위해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를 10%에서 2023년 3월말까지 한시 미적용하기로 했다. RP 매도 허용도 명확화한다.

여전사 조달여건 부담 완화를 위해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p 한시적으로 내년 3월말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자산/90일이내 만기도래 유동성부채를 현행 100%에서 90%로 한다.

여전사 여신성 자산 대비 PF(프로젝트파이낸싱) 익스포져 비율도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 완화한다. 여신성 자산 축소로 인한 PF익스포져(대출+지급보증) 비율 증가에 대응하는 것으로, (PF대출+지급보증)/(카드자산·할부·리스자산·대출·여신성가지급금)을 30%에서 40%로 한다.

또 예대율 여력 확보를 위해 중기부, 문체부 등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대출, 관광진흥개발기금 대출 등 11종류의 대출을 은행 예대율 산정 때 대출금에서 제외한다.

증권사의 자기보증 유동화증권 매입이 허용됨에 따라, NCR(순자본비율) 위험값을 신용등급·부실화여부·보유기간 등을 감안한 합리적 수준으로 명확화한다.

또 연말결산 등 자금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12월 중 한은 RP 매입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자금사정에 여유가 있는 대형 금융회사, 기관투자자, 법인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시장안정 노력에 나서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 및 단기자금시장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도 나왔다.

정부는 인허가 후 분양을 준비 중인 부동산 PF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동산 PF 보증규모 5조원 확대 및 요건 완화, 미분양 PF 대출 보증 5조원 신설 등을 당초 2023년 2월에서 1월 1일자로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연내에 등록임대사업제 개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등 부동산 규제 추가 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주택공급 기반 지속 확충이 중요한 만큼 금융기관에 정상 PF나 부동산 사업장에 대한 원활한 자금 공급도 당부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국내 자금시장은 회사채 금리가 지속 하락하는 등 불안이 점차 진정되는 모습이나, 다만 단기자금시장 중심으로 여전히 어려움이 남아있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은행권 자금 이동 등 업권별 자금조달 여건 차별화도 애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연말까지 주요국 물가 지수와 금리 결정 발표 등 주요 이벤트가 남아있는 데다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 사태가 건설업 등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해 국내 금융시장 변동성을 재차 확대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시장 동향과 연말연시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살피고 총력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점에 인식을 공유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