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대립각…당정 '2년 유예' VS 野 "예정대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당정과 야당의 의견이 엇갈리며 혼란이 거듭되고 있다.

정부 및 여당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2년 유예에 힘을 싣고 있으나, 다수 의석 야당은 앞선 여야 합의와 '부자감세' 키워드를 바탕으로 반대 입장을 나타내 내년 1월 강행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에 대해 "법이 만들어져 있고 시행만 앞두고 있는 제도인데, 근본적인 틀을 흔들려는 것은 옳지 않다"며 "예정대로, 합의한 대로 시행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넘는 소득을 올렸을 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게 된다. 지방세 포함시 22~27.5% 세율이 된다.

2020년 국회에서 통과된 금투세는 내년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지난 7월 2년 유예 방안 세법개정안을 내놨다.
야당은 앞서 여야 합의로 입법화하고 2년 유예기간을 줘서 충분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성환 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한다는 것은 2년 후 총선 결과에 따라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며 "초부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려는 것 아닌가"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의 반대가 있는 만큼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여당은 반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큰 손'이 빠져 나가면 주가가 하강 곡선을 그리고 결국 '개미' 투자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8일 본인 페이스북에 "여야가 금투세를 합의 처리했던 2020년 당시 주식 시장은 호황이었으나,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우리 증시는 침체기"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의 섣부른 도입은 경제위기를 가중시킬 뿐으로, 금투세 유예는 당연하고, 폐지에 대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세법개정안을 낸 정부도 유예 방침을 재확인하고 있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본적으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부과돼야 한다는 원칙과 생각에는 변함이 없지만,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연말인 만큼 금융투자업계도 혼란을 겪는 모습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주식을 비롯 모든 투자상품의 과세체계가 전부 변경되는 건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차세대 수준의 개발 업무로, 민감한 세금문제인 만큼 충분히 고려해 세밀하게 실무지침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매몰비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을 중단하고 싶어도 혹시 모를 시행 여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