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남주 캠코 사장, 새출발기금 경영 부담에 자본금 상향 추진 [2022 금융권 국감]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이 17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출발기금의 부진한 실적으로 호된 질타를 받았다.

지난 4일 본격 출범한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가 마련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 등 총 15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이날 정무위원들은 새출발기금을 두고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라고 입을 모았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새출발기금을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며 “코로나 대책으로 가장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이 새출발기금이다. 이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고의 연체 차주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설계가 필요하다”며 “상담을 할 때 캠코나 신용회복위원회 외에도 개인회생 파산 전문가를 붙여서 안내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사장은 새출발기금의 저조한 성적에 대해 “정부에서 시행한 이자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이 동시에 시행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새출발기금 재정 부담으로 인한 캠코의 건전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캠코는 5조6000억원의 회사채를 자체 발행해야 하는데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나”며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보면 사회적 책임이 줄어들었지만 재무 상황 관리 배점은 두 배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권 사장은 “법정자본금이 3조원 정도인데 이를 상향하는 방향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재부에서도 이 상황을 알고 있고 저희도 국정과제인 부분을 감안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얘기하고 있다.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캠코의 국유재산 매각 방침도 뭇매를 맞았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기재부가 16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매각하겠다고 했다”며 “캠코는 기재부가 국유재산을 팔라고 해서 파는 것이 맞나. 캠코가 그 적절성 검증하고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 사장은 “국유재산 매각은 매년 있어왔다. 16조원 중 8조4000억원을 캠코가 관리한다”며 “기재부가 국유재산 관리의 총괄부서라서 캠코는 그 결정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해외 이주자의 채무 회수에 대한 대비책도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이 3000명이 넘고 이들의 채무액이 4500억원대에 달한다. 반면 회수액은 51억원에 불과하다”며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해외 이주자에게 미리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캠코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지적했다.

권 사장은 “악의적인 채무 회피 사례의 문제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 해외 이주 신고 시 재산을 확인하는 등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관계 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캠코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채권에 대한 추심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이 캠코로부터 제출받은 조 전 장관 일가의 채권 현황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이들의 채권 원리금은 136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캠코가 보유 중인 조국 일가 채권은 웅동학원과 기술보증기금으로 구성되며, 무담보채권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캠코 인수채권업무정리규정 상 채권 추심 횟수 등에 대한 제한이 없음에도 조국 일가 채권에 대한 독촉 실적과 행위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권 사장은 “현실적으로 접근 어렵지만 계속 변제 독촉을 하고 찾아가도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어 은닉재산신고센터도 구축했다”고 답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