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HUG 국감서 “전세금반환보증 부실관리, 깡통전세 우려” 한목소리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여야 국회의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반환보증 부실관리와 이로 인한 깡통전세 증가 우려 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다만 권형택 사장의 사의를 둘러싼 국토교통부의 ‘표적감사’ 논란에 대해서는 여아간의 이견으로 공방이 발생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는 한국부동산원·주택도시보증공사(HUG)·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9개 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중 여야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된 곳은 HUG였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2000년부터 올해까지 임대사업자가 가입하는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사고의 90% 이상을 5개 특정 법인이 일으켰다"면서 해당 법인들에 대한 HUG의 부실 관리에 대해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역시 HUG의 소유자 변경에 따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조건 변경이 3년새 3만6천375건(7조2천775억원)에 달하는데 승계사실과 관련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임차인 보호가 미흡하다고 지적해 여야가 비슷한 안건으로 비판을 가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가 그 대안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시 연립·다세대·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적용되는 주택가격은 현재 공시가격의 150%에서 140%로 10%포인트(p) 하향하고, 전세가율이 90% 넘는 경우 깡통전세 주의지역으로 통보하는 방안으로 사전 예방이 될 것으로 보느냐"며 "특히 신규 주택은 감정평가사와 짜고 집값을 의도적으로 높이고 불법건축물을 지어 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는데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권형택 HUG 사장이 국정감사 출석을 앞두고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서는 여야의 의견이 부딪혔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가 지난달 30일 (HUG에 대한)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장의 책임을 배제할 수 없고,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라며 고압적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HUG 사장에게 사표를 쓰게 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신용등급이 확정된 이후 (HUG의) 등급조정위원회에서 등급이 4단계나 변한 건 비상식적이고 이례적"이라며 "신용등급 조정이 타당했는지 전반적 제도 개선을 위해 감사를 요청한다"며 권 사장에 대한 감사가 정당했다고 반박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