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반드시 뿌리 뽑을 것” 국토부-경찰청 전세사기 근절 맞손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원희룡닫기원희룡기사 모아보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피해자들을 두텁게 지원하는 것은 물론, 경찰청과 협업해 관련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처벌을 약속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원희룡 장관은 개소식 직후, 센터를 찾은 실제 전세 피해자를 만나 사연을 듣고, “앞으로 정부가 전세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그동안 수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분들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이분들이 다시는 전세사기로 고통받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은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고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하였으며, 서울 강서구를 시작으로 수요와 여건을 감안하여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22.7∼’23.1)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협력을 통해 피해지원 뿐만 아니라 가해자 단속·처벌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여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