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 사진출처= 제20대 대통령실(2022.08.19)
이미지 확대보기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조규홍 제1차관과 이기일 제2차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서,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정계산 완료 후에는, 국회 특위 논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인상방안(30만원→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 제출을 예정하고 있다.
또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 특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참여할 예정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특히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고통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감염·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것"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 어려워 잘 드러나지 않았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제대로 찾아서 두텁게 지원하고,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확대와 질적 고도화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윤 대통령은 "건강보험 재정지출을 정밀 점검하여 필수의료기반과 중증치료 강화에 중점을 두고 전문가 의견과 데이터에 근거한 표적 방역, 과학 방역으로 전환"을 강조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