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핀테크 GA 허용 가시화되나…GA업계는 반발 22일 대통령실 앞 집회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당국이 추진하기로 했던 핀테크 GA업체 허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GA업계에서는 핀테크, 빅테크 업체에 GA업을 허용하게되면 GA업계 타격이 크다며 강력하게 반발, 22일에 반대 집회를 열 계획이다.

21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금융당국은 빅테크, 핀테크, 보험사, GA업계를 불러 핀테크 GA 등록 허용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빅테크에서는 카카오페이, 토스, 핀테크에서는 보맵, 보험사에서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GA업계는 보험대리점협회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각 업권 참석자들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빅테크에서는 GA 등록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GA업계에서는 핀테크 업체에 GA 등록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보험대리점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핀테크 업체에 GA등록을 허용할 경우 설계사 일자리를 위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자동차 보험 비교 플랫폼은 빅테크 플랫폼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GA업계 관계자는 "GA업계는 핀테크 GA등록 허용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불가피하다면 자동차보험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며 "핀테크 업체에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건 기존 원수보험사 CM채널 자동차보험과 차별성이 없을 뿐 아니라 이미 다이렉트 채널로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빅테크에서는 GA허용과 함께 소비자 보호 차원 방카슈랑스처럼 25%룰 적용은 반대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방카슈랑스 25%룰은 일감 몰아주기처럼 자사 계열사 상품만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계열사가 만든 상품 판매 비중을 25%를 넘지 못하는 규제다. 예를 들어 핀테크 GA에도 25%룰을 적용하면 카카오페이손보 상품을 카카오페이 플랫폼에서 25%까지밖에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의견 수렴 자리였으나 사실상 이미 핀테크에 GA등록을 허용하기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대리점협회는 22일 대통령실 앞에서 온라인플랫폼 보험대리점 진출저지와 보험설계사 생존권 사수를 위한 결의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손해보험업계와 정비업계 간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 관련 연구용역 방식이 합의됐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제3 연구기관에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 시간당 공임 조정률 산출산식은 보험업계와 정비업계가 이견이 있어 방식을 합의하기로 논의를 지속해왔다.

시간당 공임 조정률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제3의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는 제5차 협의회에서 확정한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용역비용은 보험업계, 정비업계가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다.

2023년 시간당 공임 조정률은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게 된다. 올해 말까지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2023년 1월부터 적용할 시간당 공임률은 2022년 12월 내 보험정비협의회에서 결정, 연구용역을 통해 도출된 공임은 2024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 손해보험업계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안정화되면서 수익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손해보험사 빅4는 모두 80% 아래 손해율을 기록, 자동차보험 부분에서 높은 수익을 냈다.

메리츠화재 부사장이 보험사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메리츠화재 부회장과 타 보험사 CEO보다도 상반기에 많은 보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김종민 메리츠화재 부사장은 21억9686만원, 이범진 메리츠화재 부사장은 올해 상반기 21억1861만원 보수를 지급받았다. 이는 20억 3540만원을 수령한 김용범 메리츠화재 부회장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다. 부사장과 김종민 부사장이 김용범 부회장보다 보수를 많이 받으면서 상반기에는 보수가 공시된 CEO와 임원 중에서도 보수 기준 1, 2위를 기록했다.

김용범 부회장 다음으로는 정몽윤 현대해상 회장이 15억4600만원으로 세번째로 높았으며 보험사 CEO 중에서는 김정남 DB손해보험 부회장 8억3500만원, 여승주닫기여승주기사 모아보기 한화생명 대표이사 5억9200만원, 전영묵닫기전영묵기사 모아보기 삼성생명 사장 5억3800만원, 신창재닫기신창재기사 모아보기 대표이사 회장 5억34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이범진 부사장 상반기 보수가 높게 책정된건 성과평가에서 고평가를 받아서라는 설명이다. 메리츠화재는 증권사처럼 성과 중심 문화를 채택하고 있다. 김용범 부회장은 2015년 취임 이후 전사적으로는 '아메바경영' 도입을 통해 모든 조직을 성과형 조직으로 바꿨다.

이 부사장 보수에서도 성과급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범진 부사장은 상반기 급여로 1억2440만원, 상여급으로 19억8405만원을 수령했다. 메리츠화재는 개인고과율은 세전이익, 아메바손익EM, 사고손해율 등으로 구성된 업적평가 부문과 정량평가가 어려운 부분을 반영해 평가한 CEO평가 부문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2021년 개인고과율은 우수 등급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메리츠화재는 "업적평가는 절대평가로 평가하고 있으며, 절대평가 항목 중 세전이익은 목표대비 267% 달성, 아메바손익EM은 목표대비 126.5% 등을 달성했다"라며 "CEO평가부문은 리스크관리,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범진 부사장이 맡고 있는 기업보험과 일반보험 부문은 올해 손해율이 안정화됐다. 메리츠화재 상반기 전체 손해율은 75.2%, 자동차보험은 74.1%, 장기와 연금보험은 76.8%, 일반보험은 74.3% 손해율을 기록했다.

김종민 부사장에 대해서는 "아메바이익은 목표대비 146.7% 달성, 듀레이션 매칭은 목표대비 100.9% 달성.상대평가인 업계대비 운용성과는 목표대비 1.1% 초과 달성했으며 CEO평가부문은 리스크관리, 성장에 기여한 점 등을 평가 받았다"고 설명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