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규제혁신 목표는 금융 BTS 출현…규제 근본 재검토”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이 금융산업에서 그룹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를 만들겠다며 금산분리 등 금융규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산업이 하나의 독자적인 산업으로서 역동적 경제의 한 축을 이루며 발전해 나가야 하는데 금융규제가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규제혁신의 목표는 우리 금융산업에서도 BTS와 같이 글로벌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상관없이 글로벌 금융회사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금융회사와 빅테크 모두 디지털 혁신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글로벌 금융회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내 금융회사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나갈 것”이라며 “이런 원칙하에 기존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며 그 과정에 어떠한 것도 불가침의 성역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규제혁신의 첫 번째 추진과제로 금산분리 및 업무위탁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그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는데 대표적으로는 금산분리 규제가 있다”며 “금융 안정을 위한 기본 틀은 유지하되, 정보통신(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 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빅데이터 분석기술 활용, 비금융정보 연계 등 테크기업과의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업무위탁 규제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도 추진과제로 꼽았다. 김 위원장은 “기존 규제 틀로는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없다”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검증해 나가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대출상품만 가능한 온라인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예금·보험 상품에 대해서도 규제 샌드박스(유예제도)로 지정하고 은행을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로, 보험사를 헬스케어 금융 플랫폼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를 낸다. 김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 샌드박스 등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의 책임 있는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규율체계도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며 “종합자산관리가 가능하도록 신탁제도를 개선하고, 대체거래소(ATS) 도입 등을 통해 경쟁과 자율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감독, 제재, 검사 행정 개선도 중요한 과제”라면서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산업을 지배하고 있는 어떠한 고정관념에도 권위를 부여하지 않고 근본부터 의심해 금융규제의 새로운 판을 짜겠다”며 “규제혁신을 통해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