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7일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2.06.07)
이미지 확대보기기존에 관료, 학자 출신이 주로 금감원장을 맡았던 것 대비 예측 불가하다는 불확실성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정기관식의 강성 감독이 주류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감지된다.
8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직전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을 역임한 이 신임 금감원장에 대해 금융권은 전반적으로 금융감독 방향과 기류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종합됐다.
검찰 출신이 금감원장을 맡는 것은 1999년 금감원 출범 이후 처음이다.
권한과 역할이 다르기는 하지만 실제 김주현닫기김주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위원장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큰 동요가 없는 것만 봐도 대비된다. 김 위원장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여신금융협회장 등을 지내 금융권에 발을 오래 디디고 있는 인사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전문성 측면도 그렇고 정무적 차원에서 금감원을 활용하려는 느낌이 너무 강한 측면은 있는 것 같다"며 "금융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 등 본분과도 거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 신임 원장이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으로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을 역임한 점 등에서 금융/경제 경력과 맥이 닿아있다고 풀이되기도 한다.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이 원장에 대해 적임자로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윤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신임 금감원장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경제학을 전공했고 금감원과의 협업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며 "규제기관이고 적법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가서 역량을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언급했다.
실제 시장 규율 확립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에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다만 금감원 감독 방향이 예방적 감독보다는 사후적 검사와 처벌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긴장감이 금융권에 팽배한 분위기다.
전일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엄정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불공정 거래 근절은 시장 질서에 대한 참여자의 신뢰를 제고해 종국적으로 금융시장 활성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일성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금투업계 안팎에서는 금감원이 부활한 검찰의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공조를 통해 대규모 금융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시각이 감지된다. 앞서 시장친화적 감독을 강조했던 전임 정은보닫기정은보광고보고 기사보기 원장과도 감독 기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신임 원장은 8일 금감원 기자실 취임 인사차 자리에서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질문에 "사모펀드 관련된 것들은 개별 단위 펀드 사건별로 모두 종결됐지만, 시스템을 통해 다시 볼 여지가 있는지 점검해보겠다"고 시사했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다른 것보다 검찰 출신이라는 점에서 금융 감독방향이나 기류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는 분위기는 존재한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