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지명자, ‘금융안정·규제혁신’ 과제(종합)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 초대 금융위원장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이 지명됐다.

대통령실은 7일 윤 대통령이 차기 금융위원장에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지명자는 정통 경제관료 출신이다. 1958년생으로 서울 중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에서 MBA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2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옛 재무부에서 금융정책 관련 부서를 두루 거쳤다. 추경호닫기추경호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시 동기고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27회)·고승범(28회) 전 금융위원장보다는 행시 기수가 앞선다.

김 지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감독정책과장, 혁신행정과장, 홍보관리관, 기획행정실장, 감독정책2국장을 역임하고 금융위원회에선 금융정책국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금융위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엔 예금보험공사 사장과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 집행위원, 우리금융지주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를 거쳐 2019년부터 여신금융협회장직을 맡아왔다.

김 지명자는 '위기관리' 전문가로 꼽힌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맡으면서 국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 대응책과 기업 유동성 지원책을 마련하는 등 위기관리 대응에 앞장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2011년 금융위 사무처장 시절 부실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했고 2012~2015년 예보 사장 시절엔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에 나서 광주은행과 우리투자증권 매각 등의 성과를 냈다.

가계부채 문제에도 정통하다는 평가다. 우리금융연구소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시절 연구소에서 아데어 터너 영국 금융감독원 전 원장이 가계부채의 악영향을 지적한 ‘부채의 늪과 악마의 유혹 사이에서(Between Debt and the Devil)’라는 책을 번역해 내기도 했다. 금융업계 현안에도 밝다. 2019년부터 여신협회를 이끌면서 카드업계 숙원사업이던 종합지급결제사업 허용, 겸영·부수 업무 확대 등을 추진해왔다. 민간과의 소통을 경험으로 금융안정과 금융혁신이라는 주요 현안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정부가 경제팀과의 ‘호흡’을 고려해 김 지명자를 발탁했다고 보고 있다. 김 지명자는 추경 부총리와 행시 동기여서 경제정책 전반의 호흡을 맞추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김 지명자가 금융위 사무처장이던 시절 추 부총리가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경제수석이 금융위 공적자금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호흡을 맞췄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금융위에서 활약한 기재부 출신 3명의 경제관료가 새 정부에서 함께 일하게 된 셈이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과도 오랜 인연이 있다.
김 지명자는 신중하고 온화한 성품과 부드러우면서 합리적인 리더십을 겸비해 금융위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진다. 차분하고 조용하면서도 추진력이 강하고 일 처리가 매우 꼼꼼한 것이 강점이라는 평가다.

장관급인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기 때문에 금융위는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보내면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김 지명자는 당장 인플레이션, 가계부채, 루나·테라 사태 등 가상자산 시장, 은행 내부통제 문제 등 산적한 주요 현안에 대응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경제·금융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금융시장의 최대 위험 요소로 물가 상승 압력을 꼽고 있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22년 상반기 시스템리스크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금융 전문가 80명 중 79.9%는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을 우리나라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위험) 요인으로 지목했다.

가계부채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가계부채 잔액은 1862조원으로 1900조원에 육박한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5·6·7월에 이어 오는 9월까지 4차례 ‘빅 스텝(big step)’을 밟을 가능성을 시사한 데다 한국은행도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2.5%까지 인상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대출 금리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명자는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수요자를 대상으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새 정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이를 제외한 다른 대출 규제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올해 3분기부터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60~70%에서 80%로 늘린다.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출구전략도 마련해야 한다. 금융권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4월부터 대출 원리금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뤄진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116만5000건(291조원)이다. 1월 말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대출잔액은 133조4000억이다.

김 지명자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과 합을 맞춰 규제개혁 등 금융산업 혁신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그간 금융사들은 각 협회를 중심으로 디지털 시장 진출 관련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정부에 요구해 왔다. 계열사 간 정보공유 제한, 금산분리, 전업주의 규제, 겸영·부수 업무 범위 제한, 계열사 상품의 판매 비중 제한 등의 규제가 플랫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네이버, 카카오 등 빅테크들이 ‘디지털 혁신’을 내세워 금융으로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자 강력한 규제의 적용을 받아온 기존 금융회사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금융회사의 디지털화·플랫폼화 지원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추진한다. 정부는 금융회사의 부수 업무 및 자회사 투자 범위를 정보기술(IT)·플랫폼 비즈니스까지 확대하는 등 빅블러(Big-blur) 시대에 적합한 방향으로 금융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빅테크에 대해서는 해외 선진사례에 맞춰 규율체계를 정비한다. 동일기능·동일규제원칙 적용, 불완전판매 차단을 위한 행위 규제 정비, 부당한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등 금융분야 빅테크에 대한 새로운 규율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앞서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열린 '추경호 경제부총리-금융지주 회장 간담회'에서 “지난 정부에서 공공성을 강조하며 과도한 규제·개입이 있었다”며 “낡은 규제와 감독·검사 관행을 쇄신하고 금리·배당 등 가격변수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과 발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