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썩이는 집값…尹정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내년으로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세웠던 ‘재건축 정밀안전진단 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내년으로 연기된다. 규제 완화 기대감에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12일 지난달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적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고시) 개정은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정부는 2018년에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되는 사회적 낭비를 막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구조안전성 비중은 20%에서 50%까지 올라갔다.
그간 업계에서는 서울의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해당 규제가 정비사업의 걸림돌로 작용됐다며 지적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5년간 주택 250만호 이상 공급을 위해 ▲30년 이상 노후 공동주택 정밀안전진단 면제 추진 ▲구조안전성 가중치 50%→30% 하향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25%→30% 상향 ▲주거환경 15%→30% 상향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는 안전진단 완화의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실제로 강남에서는 재건축 단지들의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예비안전진단을 신청한 서초구 ‘삼풍아파트’는 전용면적 165.92㎡(3층)가 지난달 1일 42억원에 손바뀜 됐다. 직전 최고가는 2020년 11월에 거래된 29억1000만원이다.

재건축 대상 단지인 강남구 ‘압구정 현대5차’ 82.23㎡(10층)는 지난달 12일 41억원에 매매됐다. 작년 4월 35억원에 거래된 이후 1년 만에 6억원이 오른 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후순위로 보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일 원 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집값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는 안전진단은 당분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본다”며 “재건축 시장을 너무 한꺼번에 자극하고 혼란에 빠뜨릴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