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배민 라이더 보험료 저렴해지나…인수위 이륜차보험료 합리화 추진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라이더들의 보험료가 저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금융감독원과 파트타임 방식 배달라이더 증가 등 배달 플랫폼 환경 변화에 맞춰 배달플랫폼 노동자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상품 혁신, 보험료 부과체계 합리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동안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는 일부 시간만 배달 업무를 해도 전업 배달 라이더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해야했다. 2020년 기준 이륜차 보험료는 유상운송용 204만원, 가정용 18만원으로 파트타임 배달라이더에는 보험료 부담이 커 보험 가입도 전체 20만명 중 19% 만 가입하는 등 무보험 운행 사례도 존재했다.
단체할인 등급제도가 없어 이륜차를 다수 보유한 배달플랫폼 업체는 소속 이륜차 사고가 줄어들어도 보험료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없었다. 보험가입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읻는 사고자와 동일한 등급이 적용돼 보험료가 비쌌다. 최초 가입자는 가장 낮은 등급인 11등급이 적용됐으나 11등급에는 사고자가 포함되어 있어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비쌌다.

금감원은 이같은 배달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배달이륜차 종합대책을 마련해 파트타임 배달라이더는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 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on-off)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배달플랫폼 업체와 관련해 소속 이륜차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해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출시 사고자는 제외하고 최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할인등급을 산정하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륜차 시간제(on-off) 보험에 가입하면 현행 204만원인 보험료가 99만원까지 내려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보업계가 윤재옥 정무위원장에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빅테크에 GA 허용 등 보험업 진출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만큼 보험사에도 동일기능 동일규제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사 CEO들과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지난 26일 조찬간담회를 가졌다. 윤재옥 정무위원장은 전날인 25일 은행장과 간담회를 가지고 은행업계 의견 사항을 청취한 뒤 다음날에는 손보업계 현황을 파악했다.

이날 전 손보사 CEO들이 참석해 업계 규제 완화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 손보업계는 빅테크가 보험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만큼 손보사들도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등 디지털화에 필요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금융당국에서는 네이버 등 빅테크에 GA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빅테크가 플랫폼 고객을 활용해 영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보험업계도 동등한 위치에서 경쟁을 하려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13년째 좌절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요청했다. 실손보험은 40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되지 않아 청구율이 낮았다.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10년 넘에 좌절됐다. 작년 국회에서도 법사위까지 논의가 됐지만 의료계 반발로 또다시 좌절됐다. 이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소통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14개 생활밀착형 우선 시행순위 과제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외에 백내장 등 실손보험 누수, 보험사기 예방강화 등도 논의했다. 최근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에서는일부 안과에서 백내장이 아님에도 과잉으로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거나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검사 비용을 부풀려 실손보험을 청구하며 영업을 하고있다. 업계에서는 실손보험 적자가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보험업계가 파산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캐롯손보가 로봇 및 IoT전문 기업인 럭스로보와 합작해 럭키박스솔루션을 설립했다.

‘럭키박스솔루션’은 최근 보험업계의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보험 서비스와 함께 높은 성장성이 기대되는 인슈어테크(Insurtech, 기술기반보험) 시장에서 최적화된 IoT 시스템 및 하드웨어를 통한 시장 선점을 위해 설립됐다.

캐롯은 ‘럭키박스솔루션’을 통해 글로벌 반도체 대란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캐롯플러그를 비롯한 IoT기기의 설계 및 제조 루트를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상품별 커스터마이징된 IoT기기 개발을 통해 양질의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AI기술력을 적용하여 고객들에게 새로운 보험서비스를 한 발 앞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캐롯은 국내 최초로 자동차보험과 접목된 IoT기기인 캐롯플러그를 통해 퍼마일 자동차보험을 출시하며 탄 만큼만 후불로 보험료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선보이고, 운전자의 운행패턴 빅데이터를 통해 자체 안전운전 스코어링을 개발하는 등 시장에 혁신을 가져 온 바 있다.

이와 같이 IoT와 보험서비스의 결합은 보험의 근간이 되는 위험률 빅데이터에 대한 개념을 바꾸면서 앞으로 보험산업에 큰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다. 기존의 보험시스템이 과거의 통계로 미래의 위험을 예측하는 형태였다면, IoT와 보험이 결합하면 생체 데이터나 개인의 특정 행동 패턴 등 현재의 데이터를 분석해 즉각적으로 고객과 소통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보험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진다.

캐롯은 금번 IoT 관련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차세대 캐롯플러그는 물론 이륜차를 포함한 다양한 모빌리티용 디바이스, 펫 케어 기기 등 IoT를 활용한 인슈어테크 시장 선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캐롯 관계자는 “금번 합작회사 설립은 인슈어테크 리딩 기업으로서의 캐롯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포인트”라며 “럭키박스 라는 사명처럼 디지털보험의 시대에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는 IoT 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