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보험 이슈] 배달라이더 보험 활성화되나…금감원 인수위에 시간제 보험 보고 外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한번 미뤄졌던 보험연구원장 선임 일정이 결국 무기한 연기, 새정부 출범 이후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영향으로 낙하산 인사 가능성이 제기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장 선임 일정은 금융당국 요청으로 또다시 연기됐다. 보험연구원장 일정 연기는 이번이 두번째다.

본래 보험연구원장 선임은 3월 11일까지 서류 접수가 마감됐으며 후보추천위원회는 16일 서류심사, 21일 면접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연구원에 원장 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각각 서류심사는 21일로, 면접 일정은 31일로 미뤄졌으나 또다시 연기됐다.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 감염 확대를 예방하고자 면접을 미뤘다고 설명했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야하는데 부담스러워 일정을 연기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새정부 출범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권 교체 시기에 항상 기관장 선임 일정이 연기돼 이번에도 그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결국 인수위 영향이 컸을 것"이라며 "인수위에서 추천하는 후보인사가 있을 경우 재공모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연구원장에는 안철성 현 보험연구원장, 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김재현 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부 교수, 허연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4명이 지원했다. 보험연구원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푸르덴셜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SGI서울보증으로 구성됐있다. 원추위 위원장은 김용범닫기김용범기사 모아보기 메리츠화재 부회장이다.

◇ 배달라이더 보험 활성회되나…금감원 인수위에 시간제 보험 보고
지난 1일 금융감독원 인수위 간담회가 진행된 가운데, 금감원이 인수위에 배달라이더를 위한 시간제 보험을 보고했다. 기존 이륜차보험이 존재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불편해 활성화가 되지 않았었다. 이번 새 정부에서는 배달라이더 보험이 활성화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3일 보험업계와 인수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인수위 경제1분과와 간담회에서 '배달 시간제(on&off) 보험' 등을 논의했다. '배달 시간제(on&off) 보험'은 배달 시간만 보험을 적용되게 해 기존 이륜차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하게 되도록 구성됐다.

기존에도 배달원을 위한 이륜차 보험은 있었지만 가격 부담 등으로 활성화가 되지 못했다. 배달료 내 오토바이 유지와 관리비 뿐 아니라 이륜차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 라이더 보험 활성화 차원으로 서울시는 '서울시 안심상해보험' 민감 보험 운영사로 DB손해보험 컨소시엄(삼성화재·KB손보·한화손보·메리츠화재)을 최종 선정하고 배달라이더 상해보험을 지원하기로 했다.

실제로 배달원 수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도 늘어나고 있다.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7611건에서 2021년 2만1258건으로 급증했다. 배달원수는 2020년 39만~40만명에서 작년에는 40만명을 넘었다.
배달 라이더 교통사고가 사회문제로 부상하면서 플랫폼 배달노동자 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유류비도 늘어나면서 안전배달료 도입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 상품 개발 논의가 되더라도 손해율이 너무 커 활성화가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륜차 보험 값이 비싼건 손해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보험료를 저렴하게 한다해도 활성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MG손보 경영개선계획 승인 못받아…부실금융기관 지정되나

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대표 오승원·신승현)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면서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이 높아졌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30일 정례회의에서 MG손해보험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았다. 경영개선계획안에는 이달 말 360억원 규모 유상증자, 6월까지 9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MG손보가 이미 한차례 기존 경영개선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MG손보는 올해 3월까지 1500억원 규모 자본확충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증자를 진행하지 못했다.

경영개선계획이 불승인나면서 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르면 4월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부실금융기관에 지정되면 재매각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감독원 실사 결과 등을 종합해 부실금융기관을 지정하게 된다. 금감원은 MG손보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MG손보 수익성, 건전성은 모두 악화된 상태다. 작년 MG손보 당기순익은 -617억원, RBC비율 89.68%로 100% 아래를 하회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