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CEO, 금감원장에 "금리 상승 속 IFRS17 도입 대비 탄력적 감독" 요청

[한국금융신문 임유진 기자] 보험업계 CEO들이 금리가 오르는 가운데 IFRS 17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의 탄력적인 감독 운영을 요청했다.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과다 청구 억제 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2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보험업계 CEO 간담회에서 보험업계 CEO들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이같은 내용에 대해 언급했다.

정은보 금감원장에 따르면 보험업계 CEO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금리 상승과 IFRS17'이다. 최근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며 보험사가 보유한 채권평가손실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단기적 재무충격에 대한 탄력적인 감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지난해 12월말 2.25%에서 올해 3월 23일 기준 2.828%로 올랐다.
금리가 상승하면 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보험금지급여력(RBC)비율이 하락한다. 금리가 오르면 기존 보유채권 가치가 하락해서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된 채권 평가익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때 하락한 채권 평가익이 자본에 반영되며 RBC 비율이 떨어진다.

보험업계는 이같은 상황 속 현재 'IFRS17 도입 과도기'도 겪고 있다. IFRS17을 평가하는 신지급여력제도(K-ICS)도 함께 시행된다. 내년에 시행되는 IFRS17은 부채의 시가평가 하는 회계 제도다.

IFRS17과 K-ICS가 시행되면 보험사는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다. 현행 회계기준에서도 금리가 상승하며 재무건전성이 악화되지만 해당 제도들이 도입되면 건전성 하락폭이 더욱 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본확충 과정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조달금리 부담과 보유채권 평가손 급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계 CEO들의) 가장 큰 관심사안은 최근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금리가 상승 추세로 반전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험사들은 내년에 IFRS17 도입을 위해서 자본확충을 해야 하는데 자본확충 과정에서 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높아지고 보유 채권 평가손이 발생하는 상충 효과가 있어 감독당국의 탄력적인 감독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CEO들은 백내장 실손보험 과다 청구에 대한 논의도 강조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올해 2,3월 백내장 중심으로 많은 실손보험 청구가 이뤄졌는데 과연 백내장 실손보험 청구가 합당한 청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실손보험과 관련해 보험업계뿐만 아니라 당국, 공적 건강보험 관리 기관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혹시라도 정당치 않은 실손보험 청구를 억제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의 만성 적자 해소를 위해 설립한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에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하지 않아 생긴 실손보험 정상화 가능성에 대해 정원장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백내장 실손보험 청구는 공적보험의 재정적 부담도 유발하는 상황이라 복지부 등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잘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병·의원의 집중적인 절판 마케팅으로 백내장 보험금 지급액이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실손보험을 정상화하기 위한 규제들을 마련하며 백내장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자 규제 시행 전에 백내장 수술을 부추기는 것이다. 일부 병·의원들은 허위·과장 광고 등을 진행하고, 전직 보험설계사 등 브로커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고 그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악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500억원 수준이던 삼성화재, DB손보, 현대해상,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 상위 5개사의 백내장 수술 지급 보험금은 지난달 약 800억원으로 늘었다. 3월에는 지급 보험금이 더 늘고 있는 추세다.
보험사의 백내장 수술 지급 보험금은 올해 사상 처음으로 1조원을 넘을 전망이다. 백내장 실손 보험금 지급액은 그동안 2019년 4228억원, 2020년 6378억원, 지난해 9300억원까지 치솟았다. 4년 새 3배가량 급증했다.

이에 보험사들은 브로커 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백내장 수술 허위·과장 광고를 한 병·의원을 신고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임유진 기자 uji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