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국고채 단순매입 통해 추경 뒷받침할 계획 없다"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한국은행(총재 이주열닫기이주열기사 모아보기)은 15일 국고채 단순매입을 통해 추경(추가경정예산)을 뒷받침 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추가 단순매입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도 현재 특정한 시기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이날 '국고채 단순매입 관련 설명자료'에서 "일부에서는 추경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당행의 국고채 매입이 정부부채의 화폐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데, 당행은 단순매입을 통해 추경을 뒷받침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은은 "당행의 국고채 단순매입은 국채 발행물량을 기조적으로 인수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통시장에서 일시적 시장 불안심리, 금리 변동성 등에 대응하는 조치인 점을 명확하게 밝힌다"고 제시했다.

앞서 지난 2월 11일 개최된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적기에 추진한다고 언급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등 대내외 시장충격 요인으로 인해 국고채금리가 급변동하는 등 시장불안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당행이 시장 안정화 조치를 실시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지난 2월 7일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 우려 등에 따른 시장금리 급등 시 2조원 규모의 단순매입을 실시한 것도 같은 취지라고 덧붙였다.

기준금리 인상과 국고채 단순매입은 정책의 목적이 서로 다르다고 했다.
한은은 "기준금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반면, 국고채 단순매입은 시장금리의 일시적인 급변동을 완화하기 위해 공개시장운영 수단의 하나로 실시되는 시장안정화 조치"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과정에서도 시장금리가 일시적으로 과도하게 급변동(오버슈팅)해서 이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면 국고채 단순매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한은은 "국고채 단순매입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기준금리 인상기대에 주로 영향받는 중단기 국고채를 매입하기보다는, 국외요인, 일시적인 수급 불일치 등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는 중장기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필요가 있겠다"고 언급했다.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의 시기와 규모는 시장 상황에 따른다고 제시했다.
한은은 "현재로서는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관련) 특정한 시기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적절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