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 ‘금융 넷플릭스’ 되려면 데이터 규제 개선 필요”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은행연합회장이 은행권의 데이터·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각종 데이터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대선후보들에게 건의했다. 특히 은행과 빅테크(대형 IT 기업) 간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고 “은행업계는 데이터·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 융합을 통해서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회장은 “대선을 앞두고 여러 후보님의 금융공약을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며 “은행 산업에 몸담은 입장에서 다만 한가지 바라는 것은 금융산업 자체를 육성하기 위한 공약도 많이 보였으면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산업은 예나 지금이나 많은 청년이 희망하는 고급 일자리를 비교적 많이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다른 산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의 생활서비스 진출이나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새 정부가 은행업계의 이러한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규제완화나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특히 은행의 데이터 경쟁력 강화를 어렵게 만드는 기울어진 운동장 규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은행이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금융 데이터까지 확보해서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현행 규제체계상 은행은 빅테크에 비해 데이터경쟁력을 강화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서 금융에 이미 진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극히 제한돼 있다”며 “빅테크는 금융과 비금융 데이터 모두를 확보하기 쉽지만 반대로 은행은 비금융 데이터 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도입된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제도 역시 은행에 불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게 김 회장의 주장이다.

그는 “마이데이터 제도에서 은행은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인 송금하는 개인적 동기까지 포함한 상세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빅테크의 상거래 정보는 대분류만을, 그나마도 대부분 '기타'로 처리해 제공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선 사실상 의미 있는 정보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의 비금융 진출이나 마이데이터 제도 등을 개선해야만 앞으로 공정한 경쟁기반 하에서 은행권도 데이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은행의 겸영·부수업무 완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은행의 겸영 업무와 관련해 신탁·일임 등 각종 자산관리업무에 대한 제한을 대폭 완화하고, 가상자산업도 겸영 업무에 추가하는 등 은행의 종합자산관리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금융당국에 지속해서 건의했고 앞으로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은행의 부수업무는 여수신 등 고유업무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은행권은 이러한 연관성 판단기준을 보다 좀 완화해서 플랫폼 사업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은행의 핀테크나 생활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비금융회사에 대한 15% 출자제한도 완화해 앞으로 은행이 본격적으로 금융과 비금융을 융합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금융당국과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신탁업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 바 있다. 은행권에서도 TF를 통해 신탁이 고령화 시대에 유용한 종합재산관리수단이 될 수 있도록 신탁재산 범위 확대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건의해왔다.

김 회장은 “작년 12월에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년도 업무계획에 신탁업 제도개선 추진이 포함되어 있어서 아마 올해 중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은행권은 전문적인 종합자산관리에 대한 수요 증대를 고려해서 ISA에만 허용되고 있는 투자일임 서비스 제공 범위를 보다 다른 상품에도 확대할 필요에 대해서도 그동안 건의해 왔다”며 “종합적인 자산관리 서비스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산배분 및 매매가 가능하도록 투자일임업에 대한 확대가 필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일임업 확대에 대해서 꾸준히 건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자문업의 경우 은행권의 건의로 작년 10월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에 제한되어 있던 대상자산의 범위를 이미 확대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다양한 투자자문 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