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여전업 경쟁력 제고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추진할 것"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여신금융협회장이 여신금융업계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신용카드업의 경우 "빅테크와의 공정경쟁을 통해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카드 수수료 인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결제시스템과 소비자 보호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게 업계와 의견을 모아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김주현 회장은 캐피탈업계의 경우 부수겸영업무 제한 등 캐피탈사들을 가로막고 있는 각종 규제들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당초 여전법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 경제에 필요한 여신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해 만들어졌는데 이후 각종 규제가 계속 늘어났다"며 "캐피탈업계에 대한 여러 규제들이 적절한 것인지, 해외 진출에 있어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 회장은 신기술금융업의 경우 모험자본 공급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투자기구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중장기적인 업계의 신뢰확보와 건전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신기술 투자 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의 기능 강화를 추진하겠다"며 "신기술금융업이 인력운용 및 투자조합의 기능 면에서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당국과 협의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 한 해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2021년을 돌이켜 보면, 카드사 신용판매 영업의 지속적 적자에도 불구, 카드수수료가 또 인하되는 큰 아픔도 있었지만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 업권이 우리나라 경제에 의미 있는 기여도 하고, 경영성과도 낼 수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회원사 및 협회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격려를 보냅니다.

지난해 여신금융업권은 생존과 미래를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소비자 편익을 위해 카드포인트통합조회 계좌이체 서비스를 도입하였고, 세계적으로 정교하고 효율적인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에 이어 전 국민에 대한 상생소비지원금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사회공헌 재단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회봉사 활동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아울러 혁신창업 기업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미래를 향한 우리 경제의 도약 기반 마련에도 큰 일조를 했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지만 특히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코로나 지속 및 인플레 우려, 주요 정치 일정 등으로 불확실성이 더욱 우려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 back to basics’ 라는 말이 가슴에 다가옵니다. 어지러울 정도로 급속한 기술발전과 정치·경제 여건의 많은 변화 가능성을 앞두고, 여전업계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신용카드업의 경우 모바일 결제 수단 및 생체인증, QR/Bar 코드 등 지급결제 관련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고, 후불신용결제의 방식도 종전의 신용카드시스템에서 BNPL(Buy Now Pay Later) 등 다양한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일한 후불신용결제 기능에도 불구, 제도가 이원화되어 규제된다면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변화된 현실을 볼 때 여전법상 현행 신용카드업의 기본적 정의와 규제 체계가 적절한지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특히 Big Tech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Digital 전환을 서둘러야 하는 카드업계 입장에서 볼 때, 경쟁사인 Big Tech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활동을 동일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에도 불구, ‘금융회사’라는 이유로 못하고 있는 시스템은 여러 각도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카드업계는 축소균형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정경쟁을 하면서 생산적인 확대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위해 관계 당국과 필요한 조치들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신용판매가 적자 상태임에도 수수료가 추가로 인하되는 현행 적격비용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카드산업이 반쪽짜리 불안정한 재무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대한민국 결제시스템의 안정과 소비자 보호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협회는 업계와 의견을 모아 적격비용시스템 제도의 보다 근본적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제도 개선을 통해, 우리 카드산업이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최첨단의 경쟁력을 갖추고 고객에 대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세계로 뻗어 나가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캐피탈업계를 보면, 1990년대 중반 당초 여전법이 만들어졌을 때의 기본 정신이 크게 손상된 것이 아쉽습니다. 당초 여전법은, 소위 관치금융의 폐해와 여전업계가 수신기능이 없다는 특성 등을 감안하여 경제 여건의 변화에 따라 리베로처럼 발 빠르게 대응하면서 우리 경제에 필요한 여신을 효과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제를 최소화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그 후 아쉽게도 각종 규제가 계속 늘어왔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각종 혁신과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 변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효율적인 금융지원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우리 캐피탈업계가 이런 기능을 가장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부수겸영업무 제한 등 여러 규제들이 적절한 것인지, 해외 진출에 있어 걸림돌은 없는지 등에 대해 금융당국과 협의를 통해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기술금융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업계의 신뢰확보를 위해, 건전경영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을 합리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신기술 투자조합의 재간접투자 허용 등 모험자본 공급기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벤처캐피탈 시장의 양대 축 중의 하나인 신기술금융업이 인력운용 및 투자조합의 기능 면에서 다른 투자기구 대비 경쟁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제도 개선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가겠습니다.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고 많은 꽃과 열매를 맺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협회의 뿌리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기술적으로 정책적으로 급변하는 경영여건 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전문성, 그리고 회원사를 위해 성실히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우리 협회의 뿌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도 남은 임기 동안 협회가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회원사들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운을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