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은행 성장에 따른 위기 대응 위해 예금보험공사 역할 중요”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비은행 부문 성장에 따른 위기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예금보험제도의 역할 강화가 중요합니다.”

예금보험공사의 권은지 연구위원과 김명원 부연구위원은 10일 한국금융연구센터(소장 이건범)‧예금보험공사(사장 김태현닫기김태현기사 모아보기)이 공동 개최한 정책 심포지엄에서 두 번째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예금보험제도 예금보험제도가 도입된 배경과 성장, ‘긴급 유동성 지원 제도(Emergency Liquidity Support Program)’ 필요성을 언급했다.
발표에 따르면, 19세기 초부터 수많은 뱅크런(은행의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을 경험한 미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1934년 예금보험제도를 도입했다. 그 뒤 이 제도는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면서 은행 위기에 대응하는 금융 안전망의 핵심 요소로 작용했다.

권 연구위원과 김 부연구위원은 “전통적인 은행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비은행 부문이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이 과정에서 새로운 형태의 단기부채가 금융 중개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했다”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단기부채 보유자들의 대규모 상환 요구 가능성이라는 금융 시스템의 구조 취약성이 다시 다시 드러나게 됐는데, 그것이 현실화한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고 전했다.

이들은 “은행 위기에 관한 대응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당시 금융 안전망은 비은행 부문에서 발생하는 위기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웠다”며 “중앙은행과 예보기구는 비은행 부문 지원을 위해 다양한 비상조치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은행과 비은행 금융기관을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긴급 유동성 지원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통합예금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예금보험공사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연구원은 “예금보험제도 본질은 단기부채에 대한 지급보증으로 대규모 상환 요구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있다”며 “예보제도의 출발점은 당시 지배적인 역할을 하던 은행의 단기부채(예금)에 관한 지급보증이었지만, 비은행 금융 중개 역할과 규모가 커진 현 상황에서는 위기일 경우 비은행 부문의 단기부채를 지급보증하는 형태로 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구체적인 지원 방식‧자금조달‧손실 부담 방안 등에 관한 논의와 비은행 부문의 잠재적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짚었다.

이날 심포지엄 주제는 ‘금융환경의 변화와 금융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였다. 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과 도규상닫기도규상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맡았다. 행사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등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한 가운데 공사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중계가 함께 이뤄졌다.

김태현 사장은 환영사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전 세계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금융 안정을 위해 예금보험제도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자인 하준경 한양대학교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금융환경 변화 특징은 금융 안정에 미치는 비은행 부문 영향이 커지고, 자산 시장 위험투자 증가가 새로운 리스크 요인으로 나타나는 등 금융 불안정의 원천이 다양해지고 있다”며 “비은행 부문과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금융 안전망 기구 간 협력 및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 높였다.
예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한 환경에 대응하고자 예금자보호와 금융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 안전망 기구 간 공조를 긴밀히 해 나갈 계획이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