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출처= 기획재정부(2021.09.27)
홍 부총리는 이날 기재부가 연합인포맥스와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제8회 KTB(Korea Treasury Bond)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이같이 제시했다. 개회사는 이억원 기재부 1차관이 대독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국채시장의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대내외 통화정책 기조 전환, 인플레이션 우려 지속 등으로 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 불안 요인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금년 남은 기간 동안 국고채 발행량을 재정수요와 시장여건에 맞게 과감히 조정하고, 시장변동성이 과도할 경우 긴급 바이백 적기 시행, 한은과의 정책공조 등 시장안정조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 중인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인구구조 변화, 잠재성장률 둔화, 경제구조 전환 과정에서 재정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한국형 국채 발행모형을 새롭게 구축·운영해 조달금리와 차환위험을 최소화하는 국고채 발행전략을 수립하겠다"며 "그간 기대인플레이션 형성 등의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발전이 정체돼 온 물가채 활성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채법 개정에 맞추어 개인투자용 국채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국채가 개인의 자산형성 수단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국채시장 안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보험사·연기금 등의 30년물 수요 증가에 대응해 위험 헷지 등을 위한 초장기채(30년) 선물 상장을 검토하는 한편, 효율적 시장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채 유통시장 내 자동 호가조성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채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시장관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EWS)을 가동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홍 부총리는 "탄력적인 국채발행 및 시장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국채발행한도 통제 기준을 총액 방식에서 순증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0~2021년 총 6차례 117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54조원의 추가 국채 발행을 통해 과감한 재정정책을 펼쳤는데, 과감하고 선제적 대응이 가능했던 밑바탕에는 국채시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채권 투자가 지속 순유입되며 지난 9월 외국인 채권 자금이 최초로 200조원을 돌파하고, 최근 외평채도 역대 최저금리 수준으로 발행하는 등 한국 국채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마련중인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은 변화를 위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며 "국채시장 발전 로드맵이 안정적으로 시장에 착근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채시장 관계자분들과 폭넓게 의견수렴하고 긴밀히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KTB 국제 콘퍼런스는 매년 세계적인 투자기관 및 국채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해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과 국채시장의 발전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올해는 '코로나 팬데믹과 채권시장의 변화 및 과제'를 주제로 온·오프라인 결합 방식으로 열렸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