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방문규 수출입은행장 “기후변화‧탄소세 등 유념하겠다”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수출입은행은 기후변화와 탄소세 등과 관련해 산업구조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유념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에너지 다변화 계획에 발맞춰 포트폴리오를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규닫기방문규기사 모아보기 수출입은행장이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출입은행이 탄소 배출의 주원인 중 하나인 석유와 액화천연가스(LNG)에 과도한 투자를 하면서 친환경을 앞에 내세우고 있다”는 우원식(더불어민주당‧노원구을) 의원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우원식 의원은 수출입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통해 공적금융기관의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을 우려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현재 해외 석유‧LNG 사업에 38조6551억원을 사용했다. 탄소 배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석탄에는 6조1087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비해 재생에너지 투자는 1조4708억원에 불과하다. 전체 중 3%밖에 되지 않는 비중이다.
이에 우 의원은 미국의 석유 거대 기업인 쉐브론(Chevron)을 사례로 들며 수출입은행을 비판했다. 쉐브론은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생산계획에 담겨 있으면서도 ‘항상 더 깨끗한 에너지(ever-cleaner energy)’를 표어로 내세우다가 환경단체로부터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에 고발당한 바 있다.

그는 “쉐브론과 같이 ‘그린워싱’이 우리 사회에 일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출입은행이 ‘우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수출한다(We Export Sustainable Growth)’라는 비전을 내세우면서 재생에너지보다 화석연료에 33배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냐”고 따졌다.

방문규 행장은 이에 관해 “석유와 LNG의 경우 현재 개발하는 사업이라기보다 그것을 운반하는 조선에 관한 지원액이 포함됐다”며 “두 에너지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의 핵심 사항”이라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우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지원한 호주 북부의 바로사(Barossa) 해상 가스전 사업과 카타르 국영 석유공사 LNG 사업, 아랍에미리트(UAE) 석유화학 사업 등을 언급하며 “공적금융기관은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는 만큼 전 세계 투자 중단이 이뤄지고 있는 석유‧LNG 사업에 투자를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수출입은행이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2038년까지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보인다”며 “현재 영국의 수출금융이나 유럽투자은행, 스웨덴 수출신용공사 및 수출신용보증청, 미국 재무부와 다자개발은행 등 전 세계적으로 화석연료 사업에 공적 금융을 중단하거나 반대하고 있는 게 지금 추세”라고 덧붙였다.
방 행장은 “기본적으로 지적해 주신 부분에 공감한다”며 “석유산업 위기와 종말 등 기후변화에 대응해 여러 산업 재편을 주의 깊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석탄은 정부 계획에 따라 사업 중단을 동참했지만, 석유와 LNG 가스는 정부가 에너지원을 다변화하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2050년까지 점진적으로 투자를 줄여갈 계획이다”며 “탄소세 등 산업구조가 어떻게 재편해 가야 할지 유념해서 정부가 가지고 있는 중장기 에너지 다변화 계획에 발맞춰 수출입은행의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