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산업은행, ‘세월호 참사’ 망각”

[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등 떠밀려 시작한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이라 하지만, 전용 대출상품도 마련하지 않은 채 여객선을 공장 등 부동산에 준해 취급하는 것은 국책은행으로서 노후화한 여객선이 사고 주원인으로 작용한 ‘세월호 참사’를 망각한 처사입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은 한국산업은행에서 받은 ‘연안여객 현황’ 자료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의 1/3 이상이 노후 선박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담보대출 실적은 저조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연안여객선 수는 총 162척 중 선령이 15년 이상인 노후 선박은 55척(34.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후선박은 ▲15년 초과 20년 이하, 30척 ▲20년 초과 25년 이하, 17척 ▲25년 초과, 8척이나 됐다.

강 의원은 “국내 노후화한 연안여객선 운항 원인은 결국 여객선사가 영세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산업은행이 제출한 ‘국내 내항여객운송사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 총 59개 연안여객선사 중 2척 이하 선박을 보유하고 있는 여객선사는 35개사(59.3%)였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여객선사는 30개사(50.9%)에 달했다.

영세한 국내 연안여객선사의 재무 사정이 열악한 상황이지만, 산업은행은 지난 2019년 9월까지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을 거부했다. 이에 감사원은 ‘기업 불편‧민원 야기 규제 운영 실태 감사’를 실시했다. 결국 조선‧해운업계 지원을 위해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하도록 통보함에 따라 산업은행은 2019년 10월 연안여객선의 담보가치를 인정하는 대출(여신) 지침을 개정했다.

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상품은 선박구입을 위한 ‘시설자금 대출’과 보유 중인 선박을 담보로 경상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운영자금 대출’ 등이 있다.
강 의원은 산업은행이 연안여객선 담보가치를 인정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연안여객선을 담보로 한 대출 건수가 단 11건(대출금 713억원‧여객선사 7개사‧담보 선박 14척)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더욱이 올해는 신규 여객선 담보 대출이 한 건도 없는 실정이다.

산업은행 연안여객선 담보 대출 실적 수준을 보면 전체 연안여객선 수 162척 대비 담보 대출은 14척으로, 8.6%밖에 되지 않았다. 여객선사는 전체 59개사 중 11.9%에 해당하는 7개사만 담보 대출을 받았다.

강민국 의원은 “국내 연안여객선의 1/3 이상이 노후화했다”며 “여객선사의 절반 이상이 영세한 실정임에도 선박구입을 위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대출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산업은행의 연안여객선 담보대출 조건 등이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짚었다.

이어 “국내 운항 중인 연안여객선 10척 중 3척 이상이 선령 15년 이상 노후화한 선박임을 고려해 업계 현실에 맞는 연안여객선 대출상품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