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가 대부업 투자?…한국캐피탈 국감자료 '속앓이'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내놓는 자료 가운데 무성의하게 짜집기하거나 잘못 분석한 자료로 피감기관에게 피해를 주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0일 군인공제회가 최대주주로 있는 여신전문회사인 한국캐피탈이 수익성에만 집중해 대부업체들에 대한 신규대출을 늘리고 있다는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한국캐피탈이 지난 4년간 대부업체에 1100억원 이상을 대출해줬으며, 전체 대출 중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8년 0.44%에서 2021년 8월 말 기준 3.78%로 크게 증가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출건수도 2018년 11건에서, 2019년 56건, 2020년 327건, 2021년 8월 말 기준 461건으로 늘었다고 밝히며, 군인공제회의 높은 신용도와 자금력을 바탕으로 영업하고 있는 한국캐피탈이 대부업에 대출을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성 의원은 한국캐피탈의 전체 자산규모가 늘면서 신규대출 규모도 확대됐다는 사실을 간과했다.

성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캐피탈의 대부업체에 대한 신규대출액은 2018년 60억원, 19년 91억원, 20년 346억원, 21년 8월 말 기준 636억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온 한국캐피탈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총자산은 2018년 1조9342억원, 19년 2조2634억원, 20년 2조6779억원, 21년 6월 말 기준 3조410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전체 자산대비 대부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0.31%, 19년 0.40%, 20년 1.29%, 21년 약 1.86%로 집계됐다. 해마다 대출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전체 자산 대비 실질 비중은 최대 1.86%로 크지 않다. 한국캐피탈이 대부업체 대출로 군인과 군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협하기에는 미미한 상황이다.
한국캐피탈 측은 "담보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금리도 5.7% 수준으로 고위험 자산에 집중 투자하면서 단기 자금을 과도하게 차입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성 의원의 이런한 주장에는 "대부업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는 평판 리스크에 대한 고정관념도 작용했다.

대부업은 과거 금융감독기관의 소외 업체라던지 '누구나 대출'과 같은 부실위험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상 대부업 대출의 경우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적다.

대부업권 관계자는 "대부업체 대출은 '하이리스크'가 아닌 '로우리스크'로 일반 중소기업보다 돈을 떼일 위험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또한 금융당국이 나서서 시중은행에게까지 대부업 자금 조달처로 나서달라고 권고하는 상황에서, 공기업의 자회사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줬다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최근 정세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난달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되면서 상당수 대부업체들이 도산 위기에 직면하자, 위기에 빠진 대부업체들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를 발표했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된 업체들께 시중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을 받을 수 있고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중개 서비스로 대출 공급이 가능하며, 충자산 한도도 기존 10배에서 더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도 아니고 금융당국에 영업허가를 받은 합법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지적할만한 사항인지 의문이 든다"며 "군인공제회가 공익성을 중시하는 금융공기업이라는 타이틀때문에 자회사가 대부업체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된다는 쪽으로 몰아가는 것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한편 2021 국정감사는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며, 군인공제회에 대한 국방부 국감은 오는 15일 오전10시 국회에서 열린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