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감 보험업계 조용할듯…머지사태·사모펀드 집중 포화 전망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빅테크, 사모펀드 관련한 현안이 산적해 보험사 관련 이슈가 크지 않아 조용하게 지나갈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진행된다. 10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10월 6일 금융위원회, 10월 7일 금융감독원, 10월 15일 신용보증기금·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을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서 보험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지나갈 것이라는 평이 많다. 다만 아직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는 암환자 보험 가입자들이 있어 지적될 가능성이 있다.
'암환자를 사랑하는 모임'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암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정은보닫기정은보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 김은경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해명을 요청하는 글을 올린 상태다. 이들은 보암모 일부 환우들이 합의해 농성을 철회한 것과 관련해 본인들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삼성생명 징계 관련 안건이 다시 수면위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

지난 8월 27일 열린 고승범닫기고승범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우닫기이용우기사 모아보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삼성생명 요양병원 암 입원보험금 미지급건 제재와 관련해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서 삼성생명에 유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안건을 올렸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삼성생명 암보험금 미지급 중징계건과 관련해 법적 논의를 이유로 확정을 미루고 있다. 지난 17일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안건 소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국감에서는 머지포인트 사태, 사모펀드 관련한 현안이 집중포화를 맞을 것으로 예상된다.
윤창현 의원은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권남희 대표는 10월 5일 국감에 증인으로 설 예정이다.

윤주경 국민의힘 위원은 최인혁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를 증인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혁 대표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도 네이버파이낸셜이 도마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네이버와 카드업계는 최근 수수료와 관련해 공방을 벌였다.

김한정 의원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가 신용카드보다 3배 높은 결제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네이버, 카카오 모두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관련해 서비스를 중단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와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도리 가능성이 있다.
사모펀드 관련해서 금융권 수장들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나올지도 주목된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손태승닫기손태승기사 모아보기 우리금융회장 등이 포함된 국감 증인 출석 명단을 제출한 상태다. 화천대유 논란 관련 하나은행컨소시엄 관련자가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하나은행컨소시엄은 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동양생명, 하나자산신탁 등으로 구성돼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