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추가적 규제 도입 가능성...중국기업 관련 주식 불안 더 이어질 가능성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28일 "중국 당국의 규제 이슈가 경제 펀더멘털과는 관련성이 낮으나 향후 추가적인 규제 도입 가능성이 높아 중국기업 관련 주식시장 불안은 지속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은재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갈등 구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형기업 규제를 통해 민간부문 통제력을 강화하고 사회주의 체제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크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대형 민간기업의 영업활동이 중국식 사회주의 체제의 안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민간부문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우세하다고 전했다.
중국 민간기업, 특히 전자상거래, 핀테크, 공유경제 플랫폼 등 신경제(new economy) 부문의 비약적 성장과 중국 사회에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에 비해 관련 규제는 미비했다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중국정부는 대형 플랫폼 업체들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효과와 더불어 이들의 미국 거래소 상장을 통한 본토 정보 유출 가능성에도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면서 "최근 규제 타겟이 된 사교육 부문은 높은 교육비 부담이 계층간 불평등을 심화한다는 비판이 비등했었고, 음식배달 부문은 배달 인력의 열악한 후생으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도 당국의 경계감을 자극했다고 평가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사회 책임 및 공동 번영의 가치를 내세우면서 민간부문 규제 강화 움직임이 다른 섹터로 확산될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이나, 현재로서는 규제 대상 및 수준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밝혔다.

그는 "일부에서는 빅데이터를 취급하는 해외 상장기업에 대한 정보보안 규제, 사회적 평등을 저해하는 기업에 대한 규제 등이 강화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향후 정책당국이 VIE(variable interest entity) 지배구조지배구조를 가진 중국기업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주요 관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VIE 지배구조는 외국인의 경우 중국의 인터넷, 기술, 교육 산업 등에 투자할 수 없는데 이러한 법적 한계를 회피하기 위한 편법적 지배 구조다. 중국 기업이 조세회피국가 등 해외에 Paper company를 설립해 본토기업과 계약을 맺고 Paper company가 미국 등 해외 거래소에 주식을 상장해 외자를 조달한다.

중국 정부는 2000년 이후 VIE 구조를 암묵적으로 용인해왔으나, 금번 기업 규제 강화로 VIE 구조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현재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두, 디디추싱 등 대형사들은 VIE 구조로 해외에 상장했으며 이 모델이 용인되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최근의 규제 강도는 글로벌 스탠다드는 물론 기존의 중국 정책 스탠스와 비교해도 크게 강화된 수준으로 추가 규제 및 정책 의도가 명확해질 때까지 불확실성에 따른 주식시장 부진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들어 중국 지도부를 중심으로 집권체제의 안정과 당의 주도력 강화가 강조되어 온 가운데 시장의 일부 충격과 투자자 손실은 감수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이 연구원은 "규제 대상 기업들이 중국 본토보다는 홍콩/미국 등에 주로 상장돼 있어 A주보다 H주 및 ADR 주가 부진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중국 경제 펀더멘털 악화에 따른 주가하락은 아닌 만큼 국내 주가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나, 하락세가 지속될 경우 일부 부정적 파급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국/홍콩에서의 자금유출이 지속될 경우 국내 주식시장이 대체자산으로서 반사효과를 볼 수 있으나 중국/홍콩 주싟히장 불안은 위안화/홍콩달러화 절하 등을 통해 아시아 신흥국 전반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 질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최근 중국 당국은 IT, 사교육 등 자국 기업에 대한 고강도 규제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주식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한 바 있다. 예상보다 높은 규제 강도, 향후 추가 규제 도입 가능성 등 정책 불확실성이 전방위적인 매도세를 촉발했다.

중국 교육부는 24일 사교육비 부담을 저출산 원인으로 지목하고 사교육 업체 영리추구 금지, 사교육 업체 신규 설립 중단, 사교육 업체 상장 및 주식발행 등을 통한 자본조달 금지 등의 규제를 발표하기도 했다.

26일엔 시장관리총국, 상무부, 공안부 등이 배달원의 권리 보호(노동임금 보장, 노조 설립 등)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명시하기도 했다. 규제 대상으로 지목된 기업들 주가는 급락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