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심 국제질서 유지되나 진영 응집력 약화‥中, 공급망 변화 주도하며 25년 구매력 미국 추월 - 국금센터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국제금융센터는 1일 "향후에도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가 유지되겠으나, 이념 대립보다 경제 실익이 우선시되면서 진영 응집력이 약화되는 다극 시대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미국은 경제 규모에서의 우위 축소 우려에도 불구하고기축통화, 에너지안보, 기술력, 신뢰성 등에 있어서의 우월적 지위가 단기내에 대체되기 어려운 구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 등으로 표면화된 국가간 이익쟁탈전이 심화되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G2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과 사안별 차별화 자세를 취하면서 각자도생 움직임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다.
센터는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면서 각국의 극우성향 및 단기 이익 추구 현상이 커짐에 따라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보호무역주의가 확대될 소지도 있다"고 분석했다.

센터 신흥경제부는 "향후 서구권 단결이 약해지고 신흥 강대국들이 부상하나 이들은 서로를 신뢰할 가능성이 낮아 기존의 글로벌 협력 시스템을 유지하기 어려울 가능성도 대두된다"면서 "美 인권 단체인 Freedom House 서베이 결과, 지난해 전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비중이 12년만에 최저치(42.1%)를 기록해 이념 대립의 약화 추세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 강화되는 기술블록

선진국의 첨단 기술 장벽이 미·중·EU 등 글로벌 지역별 블록화 추세와 맞물려 한층 더 가속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U는 기술 유출을 경계하면서 전략·내수에 필수적인 생산 공급망을 자국 또는 유럽 역내에 배치할 소지가 있으며, 북미도 역내 핵심부품 사용 비중 확대(75%), 중국과의 FTA 제한 등 기술 배타성이 강화된 북미자유무역협정(USMCA)이 본격 가동되면서 역내 GVC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는 전반적으로는 중국의 막대한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경제 블록이 구축되나 중국-일본-한국-대만간 첨단 제조업 및 차세대 산업의 기술 경쟁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G2 대립의 압도적 승자를 예단하기 곤란하므로 양자택일보다 복잡한 상황에 대한 유연한 정책을 통해 위기요인 최소화 및 기회요인 최대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센터는 "과거 30년대에 헤게모니 공백, 글로벌 거버넌스 약화 등이 경제 대공황을 초래했다는 주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2016년 사드 배치 갈등으로 국내 反중국 정서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보고 싶은 중국과 봐야 하는 중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미중 갈등이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되면서 미국의 수요 증가 등 우리나라의 수출 환경 변화에도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기술 및 경쟁력 제고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 유로존의 투트랙...중국은 글로벌 영향력 확대

G2 갈등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맡은 G2가 투 트랙 전략을 견지하는 가운데 경제측면에선 중국의 글로벌 영역이 서서히 확대되는 구도가 형성될 것으로 봤다.

센터는 "EU는 미국과의 내재 갈등이 연대를 제약하는 가운데 최대 교역국으로 부상한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균형 유지에 노력할 것"이라며 "아시아는 미중 핵심 이익 충돌로 최대격전지로 부각되지만 미국과의 갈등, 쿼등 등 미국 연대국들의 뚜렷한 정경분리 등으로 중국 경제 블록으로의 편입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동에겐 미국의 셰일오일 및 친환경 에너지가 주된 경제적 위협인 반면 중국은 최대 원유 수요 및 투자국 지위가 공공해지면서 사우디 등 친미 국가로 영향을 확대할 것"이라며 "여타 신흥국은 중국과 교루를 확대할 것이며, 특히 러시아는 역대 최악인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중국과의 밀월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남미 지역은 인권이나 환경 우려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의 정책 변화로 대미 관계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라고 관측했다.

중국은 향후 글로벌 소비시장으로의 역할 전환 등에 따라 영향력을 키우지만, 선진국의 기술 견제 등 대내외 한계에 직면하면서 중국 주도의 신 국제질서 구축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봤다.

센터는 "중국은 향후 제조업 고도화 등으로 아시아를 중심으로 공급망 변화를 주도하는 한편 투자와 소비 확대에 힘입어 늦어도 2025년에는 대외 구매력(수입)이 미국을 추월할 것"이라며 "다만 글로벌 반중 정서와 중국의 내재 문제 장기화 속에 반도체 등 최첨단 안보제품은 미국의 노골적 견제 등으로 기술 종속이 해소되지 못하면서 한계에 봉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