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①] 금융시스템 현재 안정적, 중장기적 금융안정 리스크는 확대 - 한은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이 3월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금융안정회의)에서 최근의 금융안정 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다.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향후 의사록을 통해 4월 9일에 공개될 예정이다.

한은이 발표한 '3월 금융안정상황'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은 실물경제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지속하는 가운데 금융시장이 코로나19의 충격에서 벗어나고 있고 금융기관의 손실흡수능력도 강건한 수준을 유지하는 등 대체로 안정된 모습으로 분석됐다.

다만 가계 및 기업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한편 늘어난 민간부문의 부채가 자산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택 등 자산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유지하는 등 금융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금융시스템이 현재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민간부채 급증과 이에 따른 금융불균형 확대 등 중장기적 금융안정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거시건전성정책을 통한 민간부채 관리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기관들도 현재의 자산건전성 지표가 실질적인 신용리스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보고서에서 따르면,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상황을 나타내는 지표인 '금융안정지수'는 작년 4월중(23.9) 위기 단계에 진입하였다가 하락하여 10월 이후 주의단계 임계치(8)를 소폭 상회했지만 최근 장기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부문별 금융상황을 살펴보면, 가계신용이 2019년말 이후 증가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신용도 코로나19 관련 자금수요 및 정부·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다.

가계 및 기업 부채의 건전성은 연체율이 낮은 수준을 지속하는 등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나, 가계소득 개선 부진 등에 따른 소득대비 부채부담 증가, 실적 악화로 인한 기업 재무건전성 저하, 건전성 지표와 실제 신용위험간 괴리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민간부채의 리스크가 증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스프레드는 코로나19 백신 보급, 경기회복 기대 등으로 우량물, 비우량물이 모두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했으며, 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다가 최근에는 글로벌 증시 조정 등의 영향으로 변동성이 확대됐다.

주택매매시장은 수도권 및 5대 광역시를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 발표(2.4일) 이후 상승폭이 다소 둔화됐다.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은 고정이하여신비율이 하락하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수익성은 선제적인 대손충당금 적립, 예대금리차 축소 등으로 소폭 저하됐다.

금년 들어서도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채권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을 지속하였으나 주식은 2020년에 이어 순유출을 기록했다.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모든 업권에서 자본적정성 및 유동성 비율이 규제수준을 상회하는 등 금융기관의 복원력은 양호한 수준이나 유동성 관련 규제 완화조치 종료시 은행의 대출여력 축소, 조달비용 상승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은은 외환 부문의 복원력도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으로 순대외채권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외환보유액도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