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적 생산성 둔화 개선 위해 인적 자본 확충을 통한 노동의 질 개선 필요 - 한은

[한국금융신문 강규석 기자] 한국은행은 24일 'BOK이슈노트 제2021-3호'의 '우리나라의 생산성 둔화요인과 개선방안' 논고를 통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생산성 확충을 위해서 기존의 구조적인 생산성 둔화요인들을 개선하는 동시에, 현재의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고 디지털 환경이 일상화되는 뉴노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선영 연구원은 구조적 생산성 둔화요인 개선을 위해선 인적자본 확충을 통한 노동의 질 개선과 무형자산 투자 활성화 등 유효투입 확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구조조정 및 정부 지원 내실화, 끝으로 혁신적인 기업 활동과 관련된 규제 축소를 들었다.

코로나19 이후 대응 방안으로는 코로나19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함과 동시에 정부는 혁신적 시장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원은 또 디지털 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경제환경 변화와 관련 통계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경제정책의 효과적 운용에 활용할 것을 조언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성장은 구조적으로 둔화되고 있다"며 "총수요 및 총공급 증가세 둔화의 복합적인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연평균 GDP성장률은 위기 이전('00~'07년) 5.0%에서 위기 이후('10~'19년) 2.9%로 둔화됐는데, 민간수요를 중심으로 내수가 위축되고,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대외수요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입요소의 양적 확대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 생산성 개선도 미진했다.

정 연구원은 "총수요 확대가 제한적인 여건 하에서 양적 성장의 둔화세를 완충하기 위해서는 낮아진 생산성 증가세 회복이 긴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코로나19 충격이 팬데믹 이후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부정적 측면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으로 해석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이 악화된 반면, 금번 위기를 통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기존 생산성 둔화요인을 극복하는 새로운 돌파구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 것이다.

즉 디지털인프라 구축을 위한 민관의 투자가 대폭 확대되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새로운 형태의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신규 소비가 창출되면서 투자·소비 양 측면에서 수요 부진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AI, IoT,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과 기존 산업 간 융복합을 통해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활발해지면서 시장의 역동성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강규석 기자 nomadk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