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금센터는 "2020년 중의 추경은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한 상황(방역우선주의와 자산 매입 유인)에서 시행된 반면, 현재는 백신보급으로 소비여건이 개선된데다 고평가된 자산 시장으로부터 유동성도 일부 유입될 수 있어 실물경기 부양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미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중의 대규모 재정 부양(CARES act 등)에 이어 2021년 3월에도 $1조9천억을 추가로 책정했다.
코로나발 추경 내용들을 분류해 보면, 중소기업(2020년 이후 전체의 28%)과 가계·실업자 현금(이전소득+감세 39%) 지원 등이 큰 편이었고, 여기에 더해 바이든 행정부는 2단계 계획에 인프라·R&D 투자(3~4조$) 등을 추후 포함할 예정이다.
센터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재정승수 상승 ▲유동성 선순환 유발 ▲이연소비(저축→소비) 유입 ▲Spill-back 등의 경로를 통해 2021년 중반 이후 미국 및 교역국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구조적 요인 등으로 재정승수가 하락세였으나, 침체 국면에서의 재정승수는 활황기보다 높았고, 특히 코로나발 확대재정에는 승수가 큰 대규모 현금지원 등이 포함돼 GDP 부양효과가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풀이했다. 유동성→자산효과→실물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위대 연구원은 "플러스 유동성 갭이 대폭 늘어나면서 자산가격 부양 후 실물로의 유동성 유입이 진행돼 실물경기를 견인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2000년대 불황기 경우, 정책적 대응 결과 유동성 갭(M2-GDP, yoy% Gap)이 +10%p를 상회하게 되면 M2 증가율의 고점에서 월별 GDP 저점이 형성되고 곧 회복됐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은 저축과 소득이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저축률의 균형회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발 이전소득, 고용 회복으로 인한 가계소득 증가 등이 일부 부채상환에 쓰이더라도 결국 소비도 촉진된다고 밝혔다.
Spill-back 효과와 관련, 우선 미국의 재정정책이 인접국과 주요 교역국들에 상당한 성장률 견인 효과를 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는 재차 미국산 수입 또는 對美 투자로 이어져 미국 경제에도 플러스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IMF는 미국 성장률 1%p 상승을 가정할 때 신흥국으로 58.3%가 전이(Spill-over)되고, 이 중 21.3%가 환류하여(Spill-back) 미국에 재차 영향을 미친다고 추정했다.
반면 잠재 리스크로는 ▲ 집단면역 지연 ▲ 가계부채 부담 ▲ 금리 상승 ▲ 달러 강세 등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원은 "연이은 슈퍼 추경의 효과가 2분기 이후부터 크게 나타나 성장률(qoq, 연율)이 2Q 6.5%, 3Q 6.2%, 4Q 4.5%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연간 5.5%의 성장이 나타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