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문 대통령 양산 농지 원상복구해 농민에게 돌려줘야..LH사태 조사 행태 웃픈 코메디"

[한국금융신문 장태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매입한 양산 농지의 형질 변경 사실이 드러난 뒤 국민의힘이 비판 성명을 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양산시가 지난 1월 20일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하북면 지산리 농지 566평에 대한 농지전용 허가를 냈다고 밝혔다.

이후 국민의힘은 논평은 통해 "양산 사저부지에 매입해 형질변경까지 했다는 농지는 원상복구해 농민들께 돌려줘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사저 설립 계획을 즉각 변경하라고 요구했다.
농지법은 농지를 실제 농작물 경작지나 식물 재배지로 제한하며, 이 곳에 주택을 짓는 일은 관할 지지체에 전용 허가를 얻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12일 논평을 통해 "엊그제 농민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절규했다. 농지법은 영농계획서만 제출하면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영농 사실을 추후에 확인하지 않아 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했다. 농지 소유 실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하고 농민이 아닌 사람이 불법 소유 중인 농지를 매입해 농지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가족의 땅 투기 의혹도 거론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그린벨트를 매입해 LH 보상금으로 47억 원의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된 대통령의 처남의 차익을 환수하라는 국민의 목소리도 가벼이 듣지 말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BH(청와대)도 LH와 다르지 않다는 소문은 굳어질 것"이라고 비난했다.

배 대변인은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을 왜 4년 내내 임명하지 않았는지 이제 감이 온다"면서 LH사태에 대한 대책을 태산명동서일필 작전이라고 명명했다.
태산명동서일필은 태산이 떠나갈 듯 요동치게 대책을 내놓지만, 정작 나온 것은 쥐 한마리 뿐이었다는 뜻이다. 정부의 LH대책이 허울 뿐이라는 것이다.

배 대변인은 "1만 4천명 조사에 7명만 추가로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앞으로 10만 명 넘게 한다고 한다"면서 "앞으로 14만 명을 조사해도 70명이 안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런 웃기고도 슬픈 코미디를 근거로 2.4 부동산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회의원 300명 조사도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어제 여당 대표 직무대행이 국회의장에게 조사 요청 문서를 전달하는 장면 연출은 국회사 100대 장면에 남을 코미디"라며 "북악산(청와대) 물부터 정화하라"라고 했다.
장태민 기자 chang@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