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후환경회의 "한국도 2035년부터 디젤·가솔린차 판매 금지해야"

[한국금융신문 곽호룡 기자]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가 2035년 또는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권고했다. 내연기관차 퇴출을 가속하고 있는 유럽 선진국과 맞먹는 목표치다.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이 23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수송 분야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국내 판매되는 대부분 신차를 무공해차 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만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제조사가 순수전기차(BEV), 수소전기차(FCEV), PHEV만 팔도록 하자는 것이다.
단 현재 친환경차가 없는 중대형 화물차 등 차종에서만 예외적으로 내연기관차를 허용할 것을 권고했다.



이는 내연기관차 퇴출을 속속 선언하고 있는 국가들과 비교해도 뒤쳐지지 않는 급진적인 제안이다.

독일, 덴마크, 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은 2030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키로 했다. 최근 영국과 프랑스도 내연기관차 퇴출 계획을 당초 2040년에서 2035년으로 앞당겼다. 중국은 일부 제조사들이 2025년경부터 내연기관차 생산 중단을 선언한 상태다.

또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특히 높은 디젤차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차량용 디젤 값을 올리자고 제안했다. 현재 가솔린 연료 대비 88% 수준인 디젤 가격을 95~100%까지 조정하자고 했다.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 화물차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자고 덧붙였다.



이번 정책 제안 배경은 우리 정부의 공격적인 미래차 전환 로드맵에도 여전한 내연기관차 수요 때문이다.

내연기관차 등록대수는 2019년 약 2100만대로 전체 88%에 이른다. 2010년 1500만여대(86%)에서 오히려 늘었다.
디젤·가솔린 등 내연기관차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으로 지목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내연기관차는 국내 미세먼지·온실가스 전체 배출량의 10%대 중반을 차지하고 있다.

정부가 이 제안을 실제 수용할지는 알 수 없지만, 공론화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위원회가 제안했던 '미세먼리 계절관리제'를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한 바 있다.

곽호룡 기자 horr@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