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4%’ 법정 최고금리 3~4%포인트 인하 검토(종합)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법정 최고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24%인 최고금리를 3~4%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이날 당정 협의 자리에는 김태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윤관석 정무위원장 등이, 정부에서는 은성수닫기은성수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 고기영 법무부 차관 등이 참석한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도 함께 논의된다.

올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인터넷 은행도 활성화하면서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낮추자는 의견에 힘이 실렸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연 66%였던 법정 최고금리는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인하돼 2018년 2월 연 24%까지 낮아졌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8월 최고금리를 연 10%로 낮춰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보내기도 했다.
경제부처 수장들도 최고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했다.

홍남기닫기홍남기기사 모아보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관련 질문에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일부 하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인하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과정에서 최고금리를 20%까지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